김현·진선미 전격 사퇴…18일 실시계획서 의결 시도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17일 민주당 김현·진선미 의원의 위원직 사퇴로 다시 정상가동에 들어갔다.

지난 2일 국조 특위가 가동된 직후 여야 위원 간의 자질시비 공방으로 파행을 거듭한 지 보름 만이다.

하지만 여전히 증인 채택에 대한 이견이 커 난항이 예상된다.

두 의원이 위원직을 사퇴함에 따라 민주당 지도부는 국정조사 파행이라는 두 짐을 덜게 됐다. 하지만 이미 드러난 리더십의 부재는 당분간 회복이 어려워 보인다.

두 의원의 후임으로는 김민기·박남춘 의원을 보임했다.

이에 따라 국정 특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조 실시계획서 의결을 시도한다.

특위는 그동안 새누리당 위원들이 민주당 김·진 의원의 특위 배제를 요구하며 불참, 민주당 위원들만 참석하는 ‘반쪽 회의’에 그쳤으나 이날 두 의원이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논란이 일단락됐다.

특위 민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국회 브리핑에서 “속전속결로 진행하겠다. 18일 전체회의를 열 수 있을 것”이라며 “오늘 간사 협의에서는 양측이 대략적인 증인 명단을 교환하기로 했다. 기관보고 문제 등 세부 사항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조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시계획서가 특위에서 의결로 채택되면 국조 특위는 내주부터 국정원, 경찰, 검찰 등으로부터 기관보고를 받는다. 기관보고 후에는 현장방문과 청문회 등 절차가 이어진다.

국조 결과보고서 채택을 거쳐 고발조치가 필요할 경우 고발도 가능하다. 국정조사 기한은 다음달 15일까지로 돼 있다.

보름 간의 파행으로 민주당이 기한연장을 요구할 경우, 이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15일정도 연장도 가능하다.

국조 특위가 정상화됐지만 원활히 진행될지는 불투명하다.

여야는 증인 채택 문제는 물론 국정조사의 범위, 국정원 개혁 방안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만회를 노리고 있는 민주당은 국조 증인에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 권영세 주중대사는 물론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포함시킬 계획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은 대선후보인 민주당 문재인 의원과 선대본부장을 맡은 김부겸 전 의원으로 맞불을 놓을 예정이다.

국정원의 개혁방안과 남재준 원장의 거취에 대해서는 새누리당 내에서도 입장이 엇갈린다. 당 지도부는 국내정치파트 해체와 남 원장의 해임에 반대하고 있지만, 이재오 의원 등 비주류 측에서는 이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