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과감한 규제개혁은 관광산업 진흥 위한 필수 과제"

아주경제 주진 기자=정부는 관광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중국 및 동남아시아 국가 국민들에 대한 비자 발급을 간소화하고 외국인 관광객에 대해 호텔 숙박비에 붙는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한국 국적의 크루즈선에 외국인 전용 선상 카지노를 허용하고, 의료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외국인 환자 유치 광고를 허용하는 등 각종 규제도 대폭 정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관광진흥확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관광 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전략 관광산업 육성방안'을 확정·발표했다. <관련기사 4면>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과감한 규제개혁과 제도개선이 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필수적인 과제"라면서 "관광산업은 많은 분야가 총체적으로 결합한 대표적인 융복합산업이고, 많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고부가 가치 산업이다. 저는 관광산업을 우리 경제의 중요한 신성장동력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또 "관광업계가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투자 걸림돌을 해결해 투자와 새로운 서비스·상품이 끊임없이 창출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와 관련해 중요한 것이 칸막이 없는 협업"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관광산업은 그 자체로 융합적 특성이 강하기 때문에 부처나 지자체 사이에 칸막이가 있으면 제대로 키워내기 어렵다"며 "문화체육관광부가 주무부처이지만 자연친화적 관광은 환경부, 의료관광은 복지부, 해양크루즈관광은 해양수산부, 관광객 입국문제는 법무부와 안전행정부 등 수많은 부처와 지자체가 긴밀하게 연관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수요에 기초한 맞춤형 관광정책 추진 △우리만의 고유한 특색과 독창적 가치들의 관광 자원·상품화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이 있다"며 "아무리 좋은 관광자원이 있어도 바가지나 불친절 등으로 관광객들이 불쾌감을 느낀다면 다시 오고싶지 않고, 결국 좋은 관광지가 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관광산업 활성화에 걸림돌이 돼 온 규제 25건을 개선하고 관광경찰제 도입과 관광통역안내사 확충 등 29건의 제도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오는 2017년까지 의료관광 클러스터 조성 지역 10곳을 선정하고, 응급 이송이 필요한 외국인 환자의 비자 발급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