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이버안보 컨트롤타워는 청와대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사이버안보 컨트롤타워를 평상시에도 청와대가 맡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 사이버안보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사이버위협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안보 컨트롤타워를 청와대가 맡기로 하고 평상시 관련 정책은 미래전략수석실이, 위기시에는 위기관리실이 담당하도록 했다.

정부는 청와대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명확히 하면서 국정원의 기능을 강화하고 미래부, 국방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소관분야를 각각 담당하도록 하는 대응체계를 확립했다.

기존에는 평상시 컨트롤타워를 담당하면서 민간 분야에 대해 관여하지 않았던 국정원에 대해 사이버위협 관련 실무총괄을 담당하도록 해 위기 발생시 민간 분야에서 대해서도 미래부나 인터넷진흥원 등이 관련 정보를 전달하도록 했다.

정부는 대응기관이 사이버상황을 즉시 파악해 대처할 수 있도록 동시 상황전파 체계를 구축하고 중요 사고에 대해서는 민·관·군 합동대응팀을 중심으로 상호협력 및 공조를 강화하기로 하면서 주의 이상의 위기시에는 사이버위기대책본부로 전환하도록 했다.

기관간 원활한 정보공유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유관기관 스마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국가차원의 사이버위협정보 공유시스템을 내년까지 구축하고 민간 부문과의 정보제공·협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사이버공간 보호대책 견고성 보강을 위해 2017년까지 집적정보통신시설(IDC), 의료기관 등을 포함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현 209개에서 2017년까지 400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는 대상을 방송설비 및 인터넷데이터센터(IDC)로, 2017년까지는 의료, 에너지, 방송·통신 등으로 확대한다.

주요 민간기업에 대해서는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대상을 기존 150개에서 2017년까지 500개로 확대하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보안취약점 점검 및 교육지원 등을 통해 국가전반의 보안수준을 높일 예정이다.

포털·온라인 쇼핑몰·SNS 등 정보통신서비스에 대한 취약점은 정례적으로 평가·공개해 민간 스스로의 정보보호 투자를 촉진할 계획이다.
　
우선은 공개 여부에 대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해 취약점 보완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사이버안보 창조적 기반 조성을 위해 최정예 정보보호 전문가 양성사업 확대 및 영재교육원 설립 등 다양한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추진해 2017년까지 사이버 전문인력 5000명을 양성하고 미래시장 선점을 위한 10대 정보보호 핵심기술 선정과 연구개발의 집중적 추진으로 기술 경쟁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10대 정보보호 핵심기술 개발 분야는 암호·인증·인식·감시·탐지 등 5대 기반 분야, 스마트폰·사물지능통신(IoT·M2M)·클라우드·지능형교통시스템·사회기반 등 5대 신성장 분야다.

정보보호 전문인력의 체계적 양성을 위해서는 초·중·고 정보보호 관련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세계 최고수준의 해킹방어대회 지원 등을 통해 잠재인력을 발굴하기로 했다.
　
진학 지원, 사이버 군복무 지원, 취업 지원 등을 통해 정보보호 인력의 고민을 해소 하는 등 성장·발전 기반도 조성한다.
　
정부투자 정보보호 교육 전문기관, 사이버 국방학과, 정보보호 ITRC(대학IT연구센터), 정보보호 특성화대학 등을 통해 정보보호산업을 리드할 최정예 전문인력도 양성하기로 했다.
　
성능평가(BMT) 지원체계를 구축해 불합리한 발주관행 개선 등을 통해 제 값 받는 문화도 정착시킬 방침이다.
　
정보보호산업 관련 거버넌스 정립을 위해 흩어져 있는 법 제도를 집중해 정보보호산업 진흥법 제정을 검토하고 정보보호산업 진흥 전담 조직 강화 등 정보보호산업 발전 기반도 강화할 계획이다.

미래부는 6·25 해킹 사건에 대해 지난달 25일부터 1일까지 해킹 공격기관은 67곳으로 현재 복구율 84%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