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공정위원장, "경제민주화가 투자 위축?…옳지 않아"

<사진=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경제민주화는 불공정한 거래활동에 대해 정당하지 않은 대가가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 이를 투자와 연결시키는 것은 옳지 않아”

노대래 지난 28일 국회귀빈 식당에서 열린 경제정책포럼에 참석해 재벌의 경제민주화 입법 반대인 ‘투자 위축’ 주장에 대해 이 같이 언급했다.

그동안 제계는 최근 국회가 정무위원회가 통과시킨 재벌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근절 방안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규제 등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기업 투자 위축을 들어 반대 논리를 펼쳐왔다.

노 위원장은 이에 대해 “경제민주화는 경제성장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장을 보완하는 것”이라며 “경제민주화 과정에서 거래비용이 다소 발생할 뿐 불공정행위 방치로 야기되는 기회비용이 더 크다”고 비판했다.

경제민주화는 불공정한 거래활동에 대해 정당하지 않은 대가가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수단이지 기업윤리의 문제를 투자와 연결 짖는 건 온당치 않다는 게 노 위원장의 반박이다.

그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제대로 된 성장”이라며 “기업들이 글로벌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라도 기업윤리의 확립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특히 법사위에 계류 중인 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가맹점주 권리 강화, 하도급 불공정 특약 금지 등은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법안으로 6월 국회 처리가 필요하다는 당부를 전했다.

그는 또 재벌의 순환출자가 부실계열사 지원, 총수의 편법적 상속·증여 등에 악용된다는 점을 피력하며 신규 순환출자 금지의 조속한 입법을 요망했다.

‘투자위축 및 적대적 인수합병 위험’ 등 재계의 순환출자 규제 반대 입장에 대해서는 “과거 대형기업 인수 사례에서 순환출자를 통해 인수자금을 조달한 사례가 없고, 10대 그룹 소속 상장사의 현금성 자산이 124조원에 달할 정도로 자금여력도 풍부해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일축했다.

총수있는 재벌그룹의 평균 내부지분율이 55%로 매우 높고 자사주 취득 등 다른 적대적 인수합병 방어수단도 충분하다는 게 그의 논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