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지자체 물가인상 억제…인센티브 당근책 제시

27일 추경호 기획재정부 차관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시도경제협의회를 주재하고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정부가 공공요금 등 물가인상을 꾀하는 지방자치단체 움직임에 자발적 제동을 걸 수 있는 인센티브 혜택을 들고 나왔다. 물가안정에 노력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공모사업 우대 등 당근을 주는 식이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7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2013년 제1차 시·도경제협의회’를 주재하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해부터 지자체들은 복지비용 상승, 지하철 무임승차 증가 등 재정 악화로 지역별 공공·개인서비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에 중앙정부와 팽팽한 줄다리기를 해왔다.

당시 박재완 기재부 장관은 지역별 공공·개인서비스요금이 오르면 물가 안정이 어렵다며 지자체들에 요금 인상 억제를 요구하고 때론 강한 불만을 드러내는 등 인상 억제에 안간힘을 써왔다.

올해 신형 엔진으로 정비한 기재부는 기존에 끌고 온 정부의 억제 정책이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눈치다. 때문에 추경호 차관은 지방자치단체별 물가수준 차이를 파악, 지방자치단체의 물가안정 노력에 따라 광특회계 지원과 공모사업 우대 등을 제공하는 아이디어를 내놨다.

추 차관은 “여름철 장마와 태풍 등이 물가인상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방공공요금·농축수산물·개인서비스 요금의 안정을 적극 유도해 나가야한다”며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물가안정 노력에 따라 광특회계 지원과 공모사업 우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있는 공장부지의 임시 건물 규제를 완화하고 상수도요금 원가를 절감하는 방안과 시내버스 요금 산정 기준도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음식점과 미용실에 적용 중인 옥외가격표시제는 세탁업·목욕장업·학원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공동 오·폐수처리장 활용의 경우는 농공단지 안에서 공장 증축으로 늘어나는 폐수 처리 시 허가키로 했다.

추 차관은 “우선 수용할 수 있는 과제를 해결하고 이번에 수용되지 못한 건의사항도 관계부처가 협의해 해결방안을 찾겠다.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1차 검토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