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보호 상담 16만7000건…전년비 36% 증가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지난해 개인정보보호 관련 상담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최근 발간한 2012년도 개인정보보호 상담 사례집에서 지난해 접수된 민원이 침해신고 2058건, 법령질의 등 상담 16만4743건의 총 16만6801건에 달해 2011년 대비 36% 증가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주민등록번호 등 타인정보의 훼손·침해·도용이 13만9724건으로 전체 접수 건의 84%를 차지하며 큰 폭으로 증가했다.

사례집에는 건설사 및 부동산 중개업소 간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인터넷 공동구매 관련 명단 노출, 병원 진료실 CCTV 설치 등 실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사례들이 담겨있어 개인정보보호의 이해와 적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1년 9월 개인정보보호법의 시행으로 기업 및 공공기관, 소상공인, 비영리단체 등 모든 개인정보처리자에 법이 적용되고 있으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구체적인 유의사항과 대처요령 등을 잘 모르고 있어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KISA는 2012년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접수된 16만건의 실제 침해신고 및 상담 사례를 분석해 상담사례집을 발간했다.

전체 사례 중 비슷한 유형으로 다수 접수됐거나 중요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60여건의 사례를 엄선해 수록했다.

상담사례집은 KISA의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privacy.go.kr) 및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privacy.kisa.or.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용석 KISA 개인정보안전정책팀장은 “이번 사례집 발간으로 개인정보보호 조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기업 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KISA는 민간기업 등이 개인정보보호법 상의 조치사항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는 국번없이 ☎118로 전화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