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흥 보금자리지구, 자족복합도시로 조성(종합)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사업이 지연됐던 광명 시흥보금자리지구가 벤처밸리 등을 갖춘 자족형복합도시로 조성될 전망이다. 전체 주택공급을 30% 가량 줄이고 공공주택 비율은 71% 수준에서 50%로 낮출 예정이다. 지구내 포함됐던 취락지구 등은 해제를 검토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광명 시흥지구 사업 정상화 추진 방안을 27일 발표했다.

방안은 인근 지역 주택수요에 맞춘 사업 규모 조정과 산업단지 등 앵커시설 유치, 주민불편 개선 등을 담고 있다.

광명시흥지구는 총 면적 1740만㎡의 대규모 공공택지다. 지난 2010년 5월 3차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됐지만 주택경기 침체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자금난 등으로 사업 추진이 보류됐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광명시흥지구의 사업 정상화를 위해 전문가 자문과 외부 용역 등을 거쳐 사업 정상화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이 지역 주택공급을 9만4000가구에서 6만~7만가구 수준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오는 2020년까지 광명 시흥 권역내 공공택지에서 공급될 주택이 19만가구에 달하는 등 공급과잉이 우려됐기 때문이다. 정확한 공급규모는 연말 지구계획이 수립 시 확정된다.

취락지구나 군사시설 등 일부 부지는 지구에서 제척하고, 빠진 지역은 지구지정 전 용도로 환원하거나 도시계획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이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해제된 우선해제 취락지구(174만1000㎡)와 6개 군부대(132만7000㎡), 양호한 삼림, 도로 단절지, 토지이용 불합리 구역, 경계 정형화 구역 등을 지구에서 빼기로 했다. 제척 면적은 전체 20~25%에 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구 내 포함되는 일부 취락지구는 존치하거나 도로·공원 등을 제외하고 택지를 되돌려주는 환지 방식을 적용한다. 수요자나 지자체가 직접 개발을 원할 경우 원형지 공급, 대행개발 등을 통해 사업을 추진한다.

지구 내 공공주택 비율은 현재 전체의 71%(6만6000여가구)에서 50% 수준까지 줄이고 공공주택 건설부지를 민영택지 등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개발 콘셉트는 주거기능 위주에서 자족복합도시로 전환하고 공업지역, 대규모 물류단지, 벤처용지 등을 활용해 297만㎡(옛 90만평) 규모 자족복합시설 단지를 조성키로 했다.

공장 이전용지는 선 이전, 후 철거 원칙에 따라 최우선 개발하고 이후 개발되는 벤처밸리와 물류용지 등과 연계할 예정이다. 벤처밸리 등에는 IT(정보기술), CT(문화산업기술) 연구기관 등 앵커기능을 갖춘 시설을 우선 유치한다

주민 불편 개선을 위해서는 법 개정 전이어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경우 우선해제 취락지구는 제척이 가능하도록 했다. 지구 내 공장은 최우선 이주하되 입주기업이 취득세 면제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산업단지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지구 내 포함되는 부지는 행위제한 등을 완화하고 제척되는 토지소유자에게 택지·상가 등을 우선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광명시흥지구 전체 사업은 3단계로 나눠 순차 개발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먼저 자족형복합단지 개발에 들어가고 주택용지 등 순차적으로 진행키로 했다.

LH는 내년 중 보상을 위한 기본조사에 착수하고 내년 이후 단계적으로 실제 보상에 들어간다. 보상시기가 확정되면 지역내 원주민에게 대출기간 연장 및 이자율 인하 등 융자조건을 완화해주는 방안도 금융권과 협의할 방침이다.

이번 광명시흥지구 정상화 방안을 계기로 다른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출구전략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앞서 2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수도권 13개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공공주택 4만 가구를 축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하남 감일, 성남 고등, 남양주 진건, 서울 고덕강일, 과천지식정보타운지구 등 나머지 지구도 가구수 축소에 들어갈 계획이다.

광명 시흥지구 위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