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서울시정은… 4개 분야 13건

2013-06-26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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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오는 7월부터 발달장애인 자녀가 있는 저소득층 부모는 6개월간 우울증 치료 등 전문적 심리상담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복지·일자리', '환경·문화', '교통·안전', '기타 시민생활' 등 4개 분야 13건의 '2013년 하반기 달라지는 서울시정'을 26일 발표했다.
◆복지·일자리 분야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시행으로 소득평가액 기준 최저생계비 60% 이하 비수급 빈곤층에 생계비가 제공된다. 기초수급자와 비교했을 때 생계급여는 절반, 교육급여는 동일하다. 해산급여는 1인당 50만원, 추가 출생영아 1인당 50만원씩을 더 준다.

실내 금연구역이 기존 150㎡ 이상 영업장 등에서 해당 시설 전체로 확대된다. 이를 위반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43개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생활하는 중증장애인에게 동료상담, 자립생활기술 훈련 등 자립생활서비스를 시작한다.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등 공공부문의 신규 채용시 10% 이상 고졸자 우선 고용을 권고하는 조례안이 발효된다. 단 정원이 20명 미만인 경우 해당되지 않는다.

◆교통·안전 분야

기존 일요일과 법정 공휴일에만 이뤄졌던 지하철 자전거 휴대승차가 토·일요일, 공휴일 모두 가능해진다. 휴대승차는 종전과 같이 열차 맨 앞과 뒤 한량씩 제공된다.

9월 이후 남산터널 연계도로와 경부고속도로, 동부·서부간선도로 우회도로인 강남대로, 동일로 등의 실시간 교통정보가 시민들에게 제공된다. 주요 간선도로 25곳의 전광표지와 서울빠른길·서울도로교통정보 앱 및 웹사이트(smartway.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인택시를 활용한 장애인 전용 콜택시 50대를 시범 운행한다. 이용은 1·2급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 중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고 거동이 가능해야 한다.

◆환경·문화 분야

노원구 동일로에 시립북서울미술관이 9월께 문을 연다. 이곳은 사진 전문갤러리, 어린이 상설갤러리 등 전시회를 열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체험형 미술교육도 가질 예정이다.

시민과 단체가 공원을 입양해 관리하는 '공원녹지돌보미' 웹사이트 오픈한다. '서울의 공원' 홈페이지(http://parks.seoul.go.kr/park)에서 지도검색 후 간편하게 신청하면 된다.

◆기타 생활 분야

기술용역 사업은 공개절차를 이행해야 준공이 가능하도록 정보공개가 의무화된다. 공개되는 정보는 용역시행의 타당성 검토 결과부터 소요예산, 계약현황 등 모든 사항이다.

서울시민 누구나 시와 25개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등에서 인권침해를 당했을 때 무료법률 상담을 제공받는다. 상담장소는 서소문청사 1동 1층 무료법률상담실로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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