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 흑인 선거권 보장 투표권법 일부 위헌 결정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미국에서 흑인들의 선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투표권법에 대해 일부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

25일(현지시간) 주요 외신 등에 따르면 이날 미국 대법원은 투표권법 4조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했다.

이 위헌 소송은 앨라배마주 셸비 카운티의 당국자들이 제기했다. 투표권법 4조의 주요 내용은 선거법을 개정할 때 연방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州) 정부의 선정 기준을 정한 것이다.

대법원은 선거법을 개정할 때 연방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를 정한 제5조에 대해서는 합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이에 직접 연관된 제4조가 위헌으로 결정돼 5조도 효력을 사실상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