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관세청, 부패취약 개선에 나서…'청렴성 표방'

<사진=김덕중 국세청장(좌), 백운찬 관세청장(우)>

아주경제 이규하·김동욱 기자=양대 세정기관인 국세청과 관세청이 청렴성 향상을 표방하고 나섰다. 조세정의 확립, 지하경제 양성화 등 세수확보 과제를 추진키 위해서는 깨끗하고 투명한 업무자세가 중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21일 과세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김덕중 청장 주재로 서울 종로구 수송동 국세청사에서 전국감사관회의를 열고 올해 하반기 감사·감찰업무의 중점 운영방향을 제시했다. 아울러 관세청도 백운찬 청장 주제로 서울 논현동 서울세관본부에서 청렴 시민감사관 발대식을 진행했다.

국세청장은 이날 부조리 근절과 국민 신뢰 회복 등을 위한 국세청 직원들의 동참이 중요하다는 뜻을 전달했다. 현재 국세청은 세무조사 분야 전담 감찰팀과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지난달 도입한 상태다.

특히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세무비리가 한 번이라도 있는 직원은 조사 업무에서 영구 배제하는 제도다. 또 감사관은 외부인사인 검사출신을 임명해 세무비리를 근절시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해왔다.

이러한 국세청의 행보는 직원들의 청렴성이 우선 보장돼야 납세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하고 있다. 부조리 근절 없이는 납세자 신뢰를 얻기가 어려워 국정과제 달성과 세수 확충에 난관이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이날 세무조사를 맡는 직원들에 대해 세무 대리인과의 학연 등 사적 관계를 미리 신고하고 조사 후에는 납세자와의 접촉 금지를 담은 세부 지침을 하달했다.

관세청 또한 청렴시민감사관 발대식을 열고 공무원 청렴성 향상에 대한 세미나를 진행했다. 청렴시민감사관은 김거성 한국투명성기구 회장 등 10명이 구성돼 민·관 협력으로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한다.

박근혜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 등 기업에 대한 세무·관세조사 강도에 있어 직원과 조직 내외부의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개선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청렴시민감사관은 민·관 협력제도 개선사항의 발굴 및 권고·부패취약분야 개선사항에 대한 정책의견 개진 등의 역할을 펼치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 청장도 전국감사관회의 주재에서 “조세정의 확립, 지하경제 양성화 등 국세청의 당면 과제를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신뢰와 지지가 꼭 필요하다”며 “깨끗하고 투명한 업무 자세를 견지해 부조리를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