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민주화’ 의지 약해졌나?

아주경제 유지승 기자=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경제 권력기관의 수장들과의 회동에서 “경제민주화 법 집행과정에서 기업의 의욕을 저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과 관련, 경제민주화 의지가 약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현오석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김덕중 국세청장, 백운찬 관세청장과 조찬 회동을 했다.

이 자리에서 현 부총리는 “경제 민주화나 지하경제 양성화는 시대적 과제로 반드시 계획대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공정위나 국세청, 관세청 등 기관이 법 집행과정에서 기업의 의욕을 저해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현재 국회에 제출된 법안 중 과도하게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도 있다”면서 “이런 법안이 마치 정부 정책인 것처럼 오해하지 않도록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은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 박근혜 대통령도 경제민주화가 과잉입법으로 흐르는 데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지난 4월에도 박 대통령은 국회에서 일감 몰아주기 법안 추진과 관련해 과잉입법 논란이 일자 “상임위 차원이기는 하겠지만 대선 공약이 아닌 것도 포함돼 있는데 무리한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기업의 사기가 꺾여 투자심리가 위축되는 등의 부작용을 우려해 경제민주화 법 추진 의지가 다소 후퇴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