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정부, ‘제조업 유턴 정책’ 참고할 만

아주경제 채명석 기자= 미국 오바마 정부의 일자리 창출은 제조업 유턴 정책에 힘입어 이뤄졌으며, 박근혜 정부도 이러한 정책 기조를 참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이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 의뢰해 작성한 ‘미국의 기업살리기 정책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오바마 정부는 집권 2기로 들어서면서 기업살리기 정책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으며, 그 성과로 1기 출범 당시 10%까지 올랐던 실업률을 최근 7%대 중반으로 끌어내렸다.

보고서는 오바마 정부의 기업살리기 정책 핵심 키워드를 △강력한 리더십 △제조업 육성 총력전 △‘넓은 세원 낮은 세율’ 추구 △경제적 실익 우선의 통상정책으로 요약했다.

특히 오바마 정부의 기업살리기 정책은 한마디로 “미국에 일자리를 가져오는 기업에게 혜택을 주겠다”로 요약된다. 대표적인 예가 유턴기업 지원 정책인데, 국내로 생산기지를 유턴하는 기업들에 대해 설비투자 세제혜택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거나 이전비용을 최대 20%까지 지원해주는 계획 등이다. 중국 등 노동집약국들이 누리던 비교우위가 약화되면서 이런 지원정책들이 기업들의 국내 유턴을 촉진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이런 지원정책을 통해 점차 줄어들던 미국내 제조업 일자리 수는 2009년 이후 3년 동안 약 48만개 늘었다. 수출로 새로 생긴 일자리도 2009년 850만개에서 2011년 970만개로 14.1% 증가했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미국내 산업정책을 재정립하는 계기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지난 30년간 개도국들이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동안 미국 정부는 금융산업을 비롯한 서비스업 우위 정책으로 이들 국가들과의 경쟁에서 비교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금융위기를 통해 이런 정책의 한계를 확인하게 됐다는 것이다.

2009년 출범한 오바마 1기 정부는 취임 직후부터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성장을 동시에 이루기 위해서는 제조업 육성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2013년 연두교서에서도 제조업 부흥이 미국정부의 최우선 정책 과제임을 재확인한 만큼, 제조업 육성 정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한국 정부도 미국처럼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촉진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모색 중에 있고 국회에도 이에 관한 법률제정안 두 건이 발의됐지만 경제민주화 입법에 가려 아직 계류 상태에 있다.

배상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오바마 정부는 일자리 창출의 해법을 기업살리기 정책에서 찾았다”며 “우리도 기업들의 과감한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정부와 정치권이 기업살리기에 적극 매진하겠다는 강력한 시그널을 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보고서는 오바마 정부는 공화당 정부와 달리 철저한 자국이익 보호에 주안점을 둔 수출드라이브 통상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이는 우리 기업들에는 통상 압력으로 나타나는 만큼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와 정부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