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개선 ‘8대규정’ 반년…그동안 어떤 새바람이?

[<인민일보 해외판>] 작년 12월 4일, 중앙정치국은 회의를 소집해 업무 개선 및 민중에게 다가서기 관련 ‘8대 규정’을 심의 통과시켰다.

회의는 바야흐로 ‘다이어트’ 바람을 타고

“회의는 조촐하게 진행되어 연회 자리를 마련하지도 또 술이 제공되지도 않았다”라며 장쑤(江蘇) 롄윈강(連雲港)시의 한 정부 관계자는 말했다. 연회뿐만 아니라 호화스런 회의장에서부터 회의에서 사용되는 볼펜이나 서류 봉투까지도 ‘근검절약’이라는 새로운 바람을 타고 모두 비용 절감에 나서 회의 ‘다이어트’ 효과가 톡톡히 드러났다.

회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동영상회의, 전화회의, 인터넷통신 등의 수단을 이용하는 경우가 광범위해졌다. 쓰촨(四川) 루저우(瀘州)시의 장쭈팡(張祖芳) 씨는 “현장 회의가 적어지고 모두 QQ(메신저)나 휴대폰을 통해 소통하며, 따라서 문건 및 통지문을 발송하지 않기 때문에 사무 비용은 물론 시간도 절약되었다”라고 말했다.

반년 동안, 새로운 개혁의 바람이 가장 세게 몰아 닥친 곳은 식사자리이다. 대다수 정부부처는 ‘업무 장소’였던 기존 식사자리를 사무실로 옮김에 따라 전체 업무 분위기가 많이 개선되었다.

“억지로 술을 먹을 필요가 없어짐에 따라 근무 태도가 더욱 좋아졌다”라며 산둥(山東)성의 한 정부 관계자는 말했다. 그리고 “기존의 많은 술자리 초대에 참석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털어놓았다.

호화로운 식사자리에도 개혁의 바람이

항저우(杭州)의 고급호텔은 성(省) 인민대회당 연회장에서 단체 식사를 마련했고, 베이징의 징야(淨雅) 호텔에서도 배달 서비스를 제공했다.

호텔을 예약하는 사례가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고급 술 판매량도 대폭 줄어들었다. “올해 마오타이(茅臺)와 같은 고급 주류 제품은 판매가 잘 되지 않았고 이삼백 위안 정도의 중저가 주류가 대부분을 차지했다”라고 진청(晋城)의 한 주류업체 측은 밝혔다.

새로운 정책의 효과로 인해 업계 내 한 인사는 ‘정부의 중단’이 기업의 생산구조를 조정하게 하고 종사자들이 정부 납품 소비 외에도 대중들의 필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소비시장을 개척해야 한다고 말했다.

규정을 어기는 관리들 줄줄이 낙마

하이난(海南)성 자치현의 왕췬(王群) 재정국장은 공금으로 접대비 1만 5천 위안(약 277만 원)을 사용, 기율위원회에서 적발되어 면직은 물론 추징금 1만 5천 위안을 선고 받았다.

산시(陝西)의 궈더린(郭德林) 현(縣) 당위원회 서기는 백만 위안(약 1억 8465만 원)을 호가하는 호화 승용차를 타 규정 기준치를 벗어났다. 적발 후 뤄더린 서기는 당 내부 경고 처분을 받고 관련 책임자는 문책을 받았다.

4월 중앙기율위원회는 상기 2개 안건을 포함한 6개 안건을 중앙 ‘8대 규정’ 위반의 사례로 보고하고 1차 ‘문책 명단’으로 삼았다.

“1차 통계 결과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중앙 ‘8대 규정’에 위배되는 안건이 2665건으로 이 가운데 각급 기관 내 처리 및 당 행정기율 처분을 받은 사례가 2290건이다”라고 중앙기율위원회 관련 감독실 쉬촨즈(許傳智) 주임은 말했다.

베이징대학 정부관리학원의 옌지룽(燕繼榮) 교수는 이들 관리들의 낙마 사례는 국가의 ‘8대 규정’에 대한 굳은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