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전두환 특위 가동…국민협업 세무조사

2013-06-13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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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유지승 기자=민주당은 13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 작업에 일반 시민 및 법률·세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민협업 세무조사’를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 불법재산 환수 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조만간 인터넷 홈페이지와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를 활용해 국민 협업을 위한 소통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또 전 전 대통령의 자택이 있는 서대문구에 특위활동을 위한 사무실을 마련해 오프라인에서도 본격 활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위원장인 최재성 의원은 “전 전 대통령의 재산 은닉 방식과 새로운 세금 추징 방식 등에 대해 일반 시민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실질적인 추징을 위한 이론적 근거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5공 당시 권력층의 권력지도 및 전 전 대통령의 일가 지도도 국민 협업을 통해 만들어나갈 수 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위는 이른바 ‘전두환 추징금 환수법’인 공무원범죄 몰수 특례법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특히 5·18 광주민주화운동 단체 등을 중심으로 홍보활동을 벌여 새누리당을 압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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