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은 ‘사회통합전형’으로 이름이 바뀌고, 배려대상을 기회균등 전형(기존 경제적 배려대상)에 우선순위를 둬 3단계로 나눠 뽑는 식으로 달라진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의 2014·2015학년도 국제중 입학전형 개선 방안을 13일 발표했다.
차상위·차차상위계층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집안 학생을 대상으로 한 기회균등 전형은 1단계에서만 70%를 선발하는 등 최대 90%가 들어갈 수 있도록 고려했다.
사회다양성(기존 비경제적배려대상자) 전형도 소득 8분위 이하만 지원 가능하다. 경제적배려대상 비율을 높이고 부유층 자녀가 지원하는 것에 대해 원천봉쇄한 셈이다.
이번 개선방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주관적 채점으로 문제가 됐던 교사 추천서, 자기개발계획서, 학교생활기록부, 생활통지표 등 서류가 모두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다.
교사는 서술형 추천 평가를 하지 못하고, 창의성·인성·자기주도학습능력 등 각 지표를 지수화한 ‘체크리스트 평가’로만 구성된다. 다만 자기개발계획서 폐지로 인해 추천서 배점이 대원국제중이 20점에서 40점, 영훈국제중은 30점에서 40점으로 높아지게 된다.
이외에도 입학전형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학교 입학전형위원회에는 외부위원을 2명 이상 포함하고 입학전형 시 서울시교육청이 위촉한 입학전형위원을 파견한다.
하지만 입학전형이 전원 추첨방식으로 바뀜에 따라 유학으로 빠지는 인원에 대한 수요 대체는 하지 못하게 되는 등 기존 취지에 어긋난다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이에 시교육청 이병호 교육정책국장은 “실제로 그런 학생이 많지 않았으며 글로벌 인재를 양성한다는 취지는 살아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영훈·대원국제중 인가 취소에 대해 교육부는 실권을 가진 교육청이 문의해오고 문제가 구체적으로 드러난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뜻을 밝힌 반면, 서울시교육청은 검찰 조사 결과 문제가 드러나도 현행법 상 불가능하므로 지금 단계에서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시각차를 드러냈다.
시교육청은 이날 발표하는 과정에서도 “현행법상 5년에 한번 평가 후 인가와 취소를 결정하므로 2015년 평가 후 2016년부터 신입생을 받지 않도록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서 1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 회의때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가 어느 정도 의견을 맞춰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