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출범 36일 만에 4·1 부동산 종합대책을 내놨으나 실물경기 침체 등으로 회복에는 역부족인 것이다.
2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올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작년 말보다 0.43% 하락했다. 서울은 1.11% 떨어졌으며 경기와 인천도 각각 0.83%, 0.86% 내렸다. 시가총액도 5월 말 1884조원으로 작년 말 1905조원보다 약 21조원 감소했다.
반면 전세가격은 줄곧 상승세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올해 2.16%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울과 경기가 각각 2.2%, 2.1% 올랐다. 인천은 3.11% 상승했다. 시가총액은 작년 말 1102조원에서 1129조원으로 5개월 간 27조원이 증가했다.
새 정부의 활성화 의지에도 부동산 시장이 상승추세로 돌아서지 못하는 것은 소비 심리가 개선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여기에는 국내·외 실물경기 침체와 가격 하락 전망에 따른 수요 부진, 6월 말 취득세 감면 조치 종료 등이 악재로 작용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시장이 올해 7월 고비를 맞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달 말 종료되는 취득세 감면 연장이나 세율 완화 등의 대책이 잇따르지 않으면 시장 침체가 내년에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주택을 살 때 9억원 이하 주택은 2%→1%,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주택은 4%→2%, 12억원 초과는 4%→3%로 취득세를 감면해 주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4·1 대책으로 거래가 늘어나 하우스푸어의 퇴로(매도)가 열렸고 30대 등 젊은 층의 주택매수 진입장벽이 낮아졌다”며 “다만 만성적인 수요 부족 구조로 인해 추세적인 가격 상승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여름 비수기와 취득세 감면 혜택 종료로 7월부터 가을 성수기 전까지 주택 재고시장은 힘든 시기를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