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사업 자율평가 4개 중 1개 실적 ‘미흡’

아주경제 유지승 기자=지난해 정부가 추진한 재정사업의 4개 중 1개가 자율평가에서 ‘미흡 이하’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기획재정부는 38개 부처 597개 재정사업(예산규모 63조1000억원)의 2012년도 실적에 대한 재정사업 자율평가 실시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결과 ‘우수이상’ 등급을 받은 사업은 29개(4.9%), ‘보통’ 424개(71.0%), ‘미흡이하’는 144개(24.1%)로 집계됐다. 1년 전에 비해 ‘우수이상’은 다소 하락했고, ‘보통’과 ‘미흡이하’는 증가했다.

우수 등급을 받은 사업에는 중소기업청의 국립마이스터 고등학교 육성(163억원), 농진청의 농업기술실용화 재단 운영(224억원), 관세청의 밀수감시 단속지원(70억원), 안전행정부의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운영(10억원) 등이 꼽혔다.

이 가운데 구미전자공고, 부산기계공고, 전북기계공고 등 3개 국립공업고등학교의 경우 운영·관리 등에 필요한 재원을 국가에서 전액 지원하고 있는데 중기청이 사업을 맡은 이후 평균 취업률이 54.5%에서 93.0%로 크게 향상됐다.

반면, 국토교통부의 주거환경개선자금지원 사업은 지난해 50억원의 예산이 배정됐지만 집행률은 28%에 그쳤다. 이밖에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대학경영정보화 지원사업, 스마트케어서비스 시범사업 등도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