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당국, 英 등 조세피난처 조사 착수…칼날 정조준

<조세피난처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해외 배당소득 및 해외 무역소득을 신고누락한 사례>

아주경제 이규하·김동욱 기자=최근 ‘뉴스타파’가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BVI)에 페이퍼컴퍼니를 소유한 기업인을 발표하면서 특정 조세피난처들을 대상으로 한 사정당국의 칼날도 분주해졌다. 이번 조사대상에는 법인 15곳·개인 8명으로 뉴스타파가 공개한 명단도 일부 포함돼 해외 제3자를 경유한 불법외환거래 및 역외탈세 가능성에 일제히 정조준하고 있다.

29일 국세청과 관세청에 따르면 영국령 버진아일랜드·홍콩 등 조세피난처의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세금을 탈루한 역외탈세혐의자를 정밀분석하고 일제히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먼저 국세청은 이달 말까지 역외탈세자 83건을 조사하고 있으며 총 4798억원을 추징한 상황이다. 나머지 45건은 조사 중인 상태다. 국세청이 조사하는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등 조세피난처의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세금을 탈루한 역외탈세혐의자는 총 23명이다.

이들 혐의자 중 한 법인의 대표는 중국·동남아에 현지 생산공장을 설립하고 사업을 진행하면서 중국 현지공장의 이익은 지주회사인 홍콩의 페이퍼컴퍼니에 배당한 혐의다. 동남아 현지공장이 BVI 페이퍼컴퍼니를 우회토록 사업구조를 설계해 세금을 회피했기 때문이다.

해외수입 무역거래를 홍콩 페이퍼컴퍼니가 수행하는 것처럼 위장한 기업도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이익을 해외로 이전하면서 사주의 BVI 페이퍼컴퍼니에 숨기는 수법을 통원해 세금을 회피한 혐의다.

특히 6월부터는 해외금융계좌 자진 신고기간인 점을 들어 자수해 광명 찾는 기업인도 상당수 많을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

국세청은 “6월 해외금융계좌 신고기간 이후에는 조세정보교환을 통해 수집한 해외금융소득 자료와 대조해 미신고자는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국제공조 네트워크를 통해 외국과세당국과 과세정보를 적극 공유하는 등 다각적인 정보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관세청도 지하경제 양성화 범칙조사 51개팀(247명)이 총동원된다. 조세피난처와의 불법외환거래를 통한 역외탈세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전쟁을 선포한 상황이다.

특별조사 대상에는 △조세피난처로의 국외도피·역외탈세 △중계무역 가장·수출입가격 조작 등 페이퍼컴퍼니 불법송금 △상호출자제한 회피 목적의 국내기업 우회 지분투자 △석유화학업계 해외 선물거래 수익금의 조세피난처 은닉 △선박·해운업계의 운항수입 해외 은닉 등이다.

관세청은 무역업체의 수출입과 외환거래 실적 차이, 수출입가격 조작 가능성, 현지설립법인이 페이퍼컴퍼니인지 여부 등을 정밀 분석할 계획이다. 아울러 조세피난처 관련 우범기업을 선별해 조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