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학생 연합 동아리 영리디서클럽은 29일 오후 이화여대에서 최근 국회를 통과한 정년 60세 의무화 법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250여명의 대학생들이 참가했다.
토론회에서 구자경씨(인하대)는 “정치권에서는 정년연장이 청년실업과 상관없다고 하지만, 경기가 어려워 가뜩이나 신규채용이 줄어드는 마당에 대학생들이 가고 싶은 좋은 일자리가 줄어드는 건 뻔한 것 아닌지?”라는 우려를 전했으며, 패널로 참가한 이현지씨(숙명여대)도 “정년 연장의 혜택은 청년 구직자들이 선호하는 대기업과 공기업에서 주로 나타날 것인데, 전체 근로자 수가 통제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기존 인원의 감소 없이 신규 충원은 어려울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이에 대해 김승욱씨(고려대)는 “정년 연장은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 크레바스 극복을 위해서 필요하며, 고령근로자와 청년근로자가 대체관계라는 실증적 근거도 없다. 대학생들의 우려는 막연한 불안감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홍진표씨(고려대)도 “한 사회의 일자리 총량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경제성장 등을 통해 변화되는 것이므로, 정년연장이 일자리 선택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지는 토론에서 김남수씨(성균관대)는 “정년 연장과 같은 정책들이 중·장기적으로 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투자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야만, 세대 간 일자리 뺏기 문제가 아닌 일자리 늘리기 해법으로 평가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원석씨(서강대)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여러 계층과 세대를 포용하는 논의 기구를 만들고, 사회 구성원 간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다.”며 정부가 구성중인 국민대통합위원회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