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비리·부실 어린이집 내년부터 온라인 공개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서울시가 내년부터 비리·부실이 적발된 어린이집의 모든 정보를 온라인에 전면 공개한다. 또 비리가 의심되는 시설은 전담팀을 꾸려 경찰과 함께 단속에 나선다.

서울시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급부상한 일부 어린이집의 불량급식, 보조금 횡령, 아동학대 등의 재발 방지를 위한 '어린이집 관리 강화대책'을 29일 발표했다.

서울시내 어린이집은 총 6538개소. 전체 무상보육 대상 중 이용 현황을 보면 절반(46.6%) 가량이 어린이집을, 나머지는 유치원 17.5%, 양육수당 35.9% 등이다.

비리·부실에 따른 어린이집 행정처분은 2010년 84건, 2011년 135건, 2012년 287건으로 최근 3년간 3.5배 가량 늘었다.

서울시는 우선 서울지방경찰청과 공조체계를 갖춘다. 시와 자치구에서 현장 점검시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회계서류가 엉터리라고 판단되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명백한 혐의가 발견되면 고발해 계좌추적 등 경찰이 수사하는 방식이다.

적발 어린이집의 징계도 강화한다. 서울형어린이집일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통해 당연 취소되고, 혐의가 확정되지 않아도 수사통보를 받았다면 서울형에 추가 지원되는 보조금 지급을 중단시킨다.

내년부터는 보조금 부정 수급이나 아동학대로 인한 행정처분이 이뤄진 시설의 위반행위와 처분내역, 어린이집 명칭, 대표자 및 원장 이름까지 서울시보육보털(http://iseoul.seoul.go.kr/)에 공개한다.

어린이집 전담 점검팀도 현재 1개팀, 7명에서 2개팀, 10명으로 대폭 늘린다. 전문가풀인 '어린이집 희망 자문단' 맞춤형 컨설팅으로 시설별 자체 역량을 키운다.

시는 어린이집의 진입장벽 강화, 보육공무원 특사경 권한 부여 등 자치구 차원에서 해결하기 힘든 내용은 정부에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방침이다.

조현옥 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무상보육 뒤 재정 투입은 늘었지만 관리체계가 마련되지 않아 수준미달의 어린이집도 양산되고 있다"며 "막대한 보육예산이 잘못 쓰이지 않도록 관리 강화대책을 집중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