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창조경제 실현계획 윤곽 잡혔다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정부의 창조경제 실현계획의 윤곽이 드러났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21일 과천청사에서 이상목 차관 주재로 열린 창조경제 실현계획 관계부처 회의에서 초안을 선보이고 최종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

각 부처 실국장급이 참여한 회의는 30개 참가 대상 기관 중 국무조정실, 방송통신위원회, 식약처, 금융위, 권익위, 관세청 등 6개 기관이 불참한 가운데 열렸다.

미래부는 창조경제 6대 전략을 토대로 세부과제를 요약했다.

생태계 조성과 벤처·중기 육성에 대한 실현계획에는 엔젤투자의 소득공제율 상향 등 정부가 발표한 벤처·창업 자금 생태계 선순환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신시장·신산업을 통한 신성장동력 창출 방안에는 10대 신산업 창조 프로젝트 추진, 사람 중심의 기술혁신을 통한 새시장 창출 등이 들어 있다.

인터넷 신산업 육성, 스마트워킹센터의 활성화, 여성을 위한 보육시설 설치 강화안도 시행할 계획이다.

복지부의 ICT 기술과 인력을 결합한 의료시스템 수출 사업의 확대도 포함돼 있다.

외교부도 컨텐츠 산업 기반 강화를 위해 해외 공관 등 공공외교플랫폼을 가동해 홍보 등에 나설 예정이다.

문화부는 컨텐츠 코리아랩 사업 추진과 관련 미래부가 담당하는 디지털 컨텐츠와 사실상 구분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공동 사업을 원하고 있다.

각 부처의 여러 사업을 묶어 지원하는 창조경제 비타민 프로젝트도 눈에 띈다.

미래부는 창조경제 비타민 프로젝트를 융합사업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비타민 프로젝트의 하나인 행복농촌 프로젝트는 저에너지, 스마트솔라, 농업로봇 등 관련 사업을 묶어 농림축산식품부, 산업자원통산부 등이 함께 중장기적으로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추진한다.

글로벌기업·창의인재 양성에는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의 융합인재 양성 핵심기지 육성, 정보통신 아카데미 지정·지원을 통한 전문 인력 육성 등이 포함됐다.

여성부가 추진하는 여성인재 10만 양성 계획도 들어 있다.

과학기술·ICT 혁신역량 강화에는 소프트웨어 육성, 미국에서 열린 창조경제리더 간담회에서 제기된 해외동포협의체 구성, 글로벌 진출 지원, 도전하는 연구환경 조성, 출연연 기술사업화 확대 등이 제시됐다.

국민·정부가 함께하는 문화조성에는 성공사례를 발굴해 도전하는 환경을 만들고 정보격차 해소와 아이디어 공유제안을 실현하는 체계를 만드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본문 분량이 80 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실현계획의 추진에 대한 예산이 문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실현계획에 대한 재정 투자계획은 세출 구조조정을 동반할 수밖에 없고 지출한도 내에서 추진돼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선택과 집중이 필요해 핵심 과제를 추진하는 것이 체감효과가 높고 재원이 많이 드는 사업은 시범사업을 통해 단계별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 지난 정부의 벤처 정책이 실패한 것은 정부 주도의 정책 추진만 있고 성과를 내도록 연결하는 방안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정부 내에서 나온다.

중복 가능성이 있는 사업들의 조정 필요성도 제기된다.

미래부는 이번 계획에 공공 부문의 첫 고객 돼주기, 출연연의 기술사업화 유도 등 성과로 연결하는 정책들이 계획에 포함돼 있다고 설명한다.

이번 창조경제 실현계획 수립을 위해 미래부는 각 부처로부터 받은 관련 500개의 아이디어 중 200개를 간추려 정리했다.

미래부는 부처 의견을 다시 보완해 청와대와 상의한 후 완성안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