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정로칼럼> 가사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시급

중장년층 여성들이 취업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하지만 전업주부로 20년 넘게 살아오며 경력이 단절됐기 때문에 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일은 지극히 제한적이다.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54.5%로 선진국의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70~80%)과 큰 차이가 있다. 이는 아직까지 한국 사회에서는 가사노동을 사회적 자원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가사노동은 구인자와 구직자 모두에게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가치 있는 일이다.

가사노동을 사회적 자원으로 활용하면 경력이 단절된 주부들의 취업난 해소와 40~50대 여성층의 생산력 증가 및 삶의 질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가사노동 시장이 영세한 탓에 경력이 단절된 주부들은 쉽사리 시장에 뛰어들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가사노동을 대신해줄 사람이 꼭 필요한 수요자는 적합한 가사노동자를 공급받지 못하고 직장과 가사 모두를 책임지고 있다.

정부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민간부문의 가사 사용인은 29만명이다. 그 가운데 가사도우미는 12만명 수준으로 추산됐다. 하지만 이들은 사업장이 아닌 가정 등에서 개인을 위해 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더욱이 현재 근로기준법 상에서 이들을 근로자로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가치를 인정하거나 권익을 보호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투명하지 않은 현금거래 △도우미에 대한 책임 없는 단순 알선 △이용요금에 대한 증빙 불가 등 불합리한 제도들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재 대한민국의 가사노동 시장이다.

가사노동 시장의 불합리한 제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제도를 전면 수정하고 시장을 체계적으로 재편해야 한다. 또 표준화된 서비스 매뉴얼을 개발해 선진국형 시스템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인터파크 HM(홈스토리)는 중장년 여성층의 사회 진출과 출산·육아로 인한 젊은 여성층의 경력 단절을 방지해 국가 경쟁력에 이바지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가사도우미 양성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가사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가사도우미 스스로 전문가적 자세를 갖게 하며, 기업에 소속돼 자부심을 느끼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으로 변화되고 있다.

가사도우미의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다양한 복지혜택과 보호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또 가사도우미를 위한 행사를 마련해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보상하는 시간도 마련하고 있다.

전문강사와 60명 이상을 동시 교육할 수 있는 교육실을 보유하고 있으며, 매주 가사도우미 보수교육 시간을 통해 서비스 능력과 노하우를 함양하고,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역량을 배양하고 있다. 표준화된 가사도우미 업무 수행 중 파손에 의한 고객 손실을 보호하기 위해 파손보상정책도 마련돼 있다.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이다.

가사도우미를 필요로 하는 가정과 중장년 여성층을 위한 일자리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이다. 이 같은 변화에 따른 해결책 마련을 위한 제도화 과정은 일반적으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작용하는 여러 변인들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민간 자율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함께 나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소비자의 인식이나 문화 자체가 바뀌어야 앞으로 가사노동자들의 권익이 보호되고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