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김태봉 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최근의 민간소비 부진에 대한 원인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그는 보고서에서 민간소비의 부진이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 당시에는 일시적인 불확실성 확대, 2011년 중에는 교역조건 악화에 의한 소득 충격, 최근에는 부동산시장 침체 등 자산 충격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했다.
민간소비는 2010년 하반기 이후 경기둔화 등의 영향으로 부진한 모습을 지속하고 있다. 2009년 하반기 이후 최근 3년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하회했으나, 작년 하반기부터는 경기부진에 따른 GDP 성장률 하락에 기인해 상대적인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김 연구위원은 경제성장률 이외의 요인들에 의해서도 민간소비가 부진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실제로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 당시에는 불확실성 확대가 민간소비를 일시적으로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으나 최근에는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이다. 교역조건 악화와 경기둔화에 따른 부정적인 소득 충격요인도 최근 완화되고 있다.
유로존 재정위기 등과 관련한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으나 최근 불확실성이 안정적인 수준으로 유지됨에 따라 민간소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설명이다.
반면, 부동산시장 침체와 주식시장의 부진에 의한 자산효과가 최근 민간소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 충격요인이 주로 2011년 하반기와 2012년 하반기에 민간소비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다.
그는 다만, 향후 민간소비는 불확실성 축소 및 교역조건 안정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는 가운데 부동산시장 침체 완화로 자산에 의한 부정적인 효과는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교역조건이 유가하락 등으로 안정되는 가운데 경기 개선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긍정적인 소득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김 연구위원은 부동산시장 활성화 정책이 단기적인 효과에 그치는 경우 자산가격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자산효과로 인해 민간소비 회복이 제약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