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정유회사, 7월부터 석유전자상거래 참여 정부와 합의

아주경제 이재영 기자= 정유사가 석유전자상거래 시장에 참여하기로 정부와 합의했다.

정유사가 참여하는 대신 석유전자상거래용 수입석유에 대한 세제 혜택은 폐지된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 및 업계에 따르면 정유 4사는 오는 7월부터 석유전자상거래에 참여하기로 했다. 참여 물량은 각각 경유 260만 배럴 씩 총 1040만 배럴이다. 여기에 페트로코리아, 남해화학 등 기존 석유 수입사들이 총 260만 배럴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는 총 1300만배럴로 연간 국내 경유 소비의 10% 정도를 차지한다. 수치상으로는 현재 석유전자상거래 시장의 거래물량보다 3배 가량 많은 것으로 추산된다.

정유사 참여 조건으로 전자상거래용 수입석유에 대한 무관세 혜택은 일몰연장 없이 6월 말 종료된다. 그간 관세 혜택은 일본산 경유 수입을 폭증시켜 국내산에 대한 역차별 논란을 야기했다.

7월 이후 전자상거래용 수입석유에는 수입부과금 환금 혜택만 적용된다. 하지만 정유사 참여물량에도 석유 수입부과금 환급 혜택을 적용키로 해 사실상 국내산 대비 수입산의 경쟁력은 없어진다.

정부는 세제 혜택을 유지하는데 따른 세수부담이 커 정유사를 상대로 이번 협상을 진행했다. 정유사는 수입산 경유를 견제하기 위해 이번 협상에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그간 정유사는 수입산 경유 물량이 급증하자 자체 경유재고를 처리하는 데 애를 먹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