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공공기관 지자체 부채 공개해야"

아주경제 오세중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부채를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14일 국무회의에서 "모든 공기업과 공공기관이 부채 등을 전부 국민 앞에 공개해야 하며, 이것이 곧 정부 3.0의 정신"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공기업들의 현재 상황이 어떻다는 것을 분명히 알리면 공기업은 책임감을 느끼게 되고, 국민도 국가의 재정이 어떻다는 것을 이해하고 알게 된다"며 "(이에 따라) 어디서부터 해결해야 할지 해결책이 나오게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더 나아가 지방자치단체들도 같이 참여해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이 같은 과정을 통해) 주민과 지자체 간 신뢰를 회복할 수 있고, 부채문제도 책임감 있게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지방자치단체들도 같이 참여해서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기업들을 유치하는 것이 경제살리기의 관건이라면서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대기업 할 것 없이 내가 어느 지역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좋은가를 생각할 때,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기업이 애로라고 느끼는 복잡한 조례들을 전부 공개함으로써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규제 완화에 대해 "돈을 안 들이고도 투자와 소비를 활성화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며 "경제를 살릴 투자라는 소중한 아이가 있는데 몸이 불편하고 튼튼하지 못하다고 하면 모든 부처가 정성을 기울여 반드시 튼튼하고 활기 넘치는 아이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책을 알리기 위해, 예를 들어 규제와 관련된 사이트를 만드는 등 접근이 쉬운 방법을 통해 홍보가 잘됐으면 한다"며 홍보 필요성을 강조한 뒤 "단편적이고 건수 위주의 규제 개선이 돼서는 안 된다", "규제의 시효와 실익에 대해 종합적 판단이 필요하다" 등 규제 완화의 두 가지 기준을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벤처 가운데) 기업공개까지 가는 망하는 회사가 많은데 기술을 대기업, 중견기업 등에 인수·합병(M&A)을 통해 빨리 넘기고 다른 창업활동을 할 수 있게 길을 터줘야 한다. 그러려면 M&A가 아주 활발히 이뤄지도록 규제를 확 풀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벤처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도 언급했다.

한편 윤창중 전 대변인의 사건을 의식한 듯 "각 부처에서 공직자가 국민 신뢰에 어긋나지 않도록 더욱 공직기강을 확립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