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부채, "정부채무의 118%…14개국중 최고“

아주경제 주진 기자=새 국제 통계기준을 적용하면 정부부채 대비 공기업부채의 규모는 다른 국가들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14일 ‘최근의 국제적인 재정통계 지침으로 본 우리나라의 공공부문 채무 수준’ 보고서에서 “작년 한국의 일반정부 채무 대비 공기업의 채무비율이 118.3%에 달해 비교 대상 14개국 중 가장 높았다”고 밝혔다.

조 연구위원은 2011년 말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IMF) 등 9개 국제기구가 마련한 ‘공공부문 채무 통계 작성지침’에 따라 정부, 공기업 부채를 새로 집계했다.

분석 결과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부문 부채 비율은 지난해 75.2%로 일본(308.2%), 캐나다(154.8%), 호주(89.0%)보다 양호했다.

그러나 공공부문을 일반정부와 공기업으로 나눠 채무규모를 비교해보면 일반정부 부채 대비 공기업 부채의 비율은 한국이 조사국가 중 가장 높은 118.3%로 나타났다. 이는 그 다음인 호주(62.9%)의 두 배, 일본(43.0%)의 2.75배 수준이다.

조 연구위원은 “한국의 상대적인 공기업 채무 규모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 유독 많은 상황”이라며 “공기업 채무는 국회동의, 예산안 절차 등이 필요한 국가채무보다 통제의 정도가 약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려되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공기업의 재무건전성은 날로 악화하는 추세다. 295개 공공기관의 자산은 지난 3년간 144조4천억원 늘어난 반면 부채는 156조6천억원이 불었다.

이는 공기업이 4대강, 보금자리 사업 등 정부가 해야 했을 일을 대신 맡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조 연구위원은 “과도하게 늘어난 부채는 공공기관 수익성을 악화시키고, 결국 국민 전반의 부담으로 귀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공기업을 통해 이뤄지는 준재정활동에 더욱 엄격한 준칙을 수립하고 세밀하게 감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새 공공채무 통계 작성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