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ㆍ업계, 산업간 융복합 저해 규제 개선 추진"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정부가 산업융합을 저해하는 규제 및 애로사항을 발굴해 범부처 차원의 종합 개선대책을 마련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14일 이 같은 골자의 ‘산업융합 규제 개선 및 애로 해결 추진단(단장, 이관섭 산업정책실장)’을 발족했다.

산업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킥오프(Kick-off) 회의에는 규제 관련 정부부처, 심영섭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 및 주요 업종단체와 연구기관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융합활성화를 위한 규제장벽 해소와 제도 정비의 시급성에 대해 공감하고, 이를 위한 다양한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구체적으로는 △융합 규제 및 애로 실태조사 △융합기술 공급산업군ㆍ수요산업간 연석회의 개최 △현장방문 등을 통해 규제 개선 수요를 발굴 등 6월 중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한 2주간(13～24일) 기업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융합 규제 및 애로 실태조사도 병행 실시키로 했다. 융합 기업을 대상으로 관계부처 담당자의 합동 현장방문(산업부 및 해당 규제별 주무부처)을 통해 현장 애로도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아울러 융합신제품 인증수요 사전 발굴 및 인증 가이드라인 개발제시를 통해 융합인증 수요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인증기준이 없거나 미비로 시장 출시 지연되는 융합신제품에 대한 적합성인증 제도(6개월이내 의무 인증)도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이관섭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산업융합은 창조경제의 핵심전략으로, 주력산업의 성장 모멘텀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 DNA”라며 “산업융합 활성화를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유기적 협력이 필요한만큼, 각 부처와 업계에서 긴밀히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산업부는 이러한 대책들을 종합해 올 7월 이전에 ‘융복합 규제 개선 및 제도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