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안행부 장관 “지방의원 유급 보좌관제 필요”

아주경제 주진 기자=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14일 “지방이 발전하고 지방자치가 제대로 작동해야 국민이 행복해진다”면서 “지방의회가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지방의원 유급보좌관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오전 경기도 수원시 이비스-앰버서더호텔에서 열린 경기언론인클럽 초청 강연회에서 “일부에서는 예산낭비, 시기상조, 자질부족 등을 이유로 유급보좌관제 도입을 반대하지만, 이는 막연한 자기부정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유 장관은 “전국 광역의회에서 다루는 예산규모가 연간 100조원에 달하고 수많은 조례를 결정하는데 보좌인력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은 문제”라며 “기존 의회사무처 인력을 재배치하고 전문인력을 충원한다면 연간 100여억원이면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지방은 국가의 하위개념이 아니라 동등한 개념”라며 “박근혜 정부는 국가성장중심에서 국민행복중심으로 국정 철학을 바꿨고 안전한 사회, 유능한 정부, 성숙한 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안전행정부를 만들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