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백서 2013 발간

아주경제 오세중 기자=통일연구원 북한인권연구센터에서는'북한인권백서 2013'을 발간했다.

'북한인권백서 2013'은 북한 인권을 시민적·정치적 권리,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취약계층 인권, 탈북자 인권, 기타 인도주의 사안으로 구별해 분석한 자료다.

이번'북한인권백서 2013'은 2012년 국내입국 전체 북한이탈주민 중 기초설문을 바탕으로 유의미한 인구학적 특징 및 사회적 배경(다양한 지역별 거주자, 남한직행 입국자, 구금시설 유경험자 등)을 고려해 286명을 선정, 심층 면접한 결과를 반영했다.

이 책에는 북한주민의 인권 실태를 2가지 기준으로 평가했다.

북한이 유엔 회원국이자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여성차별철폐협약, 아동권리협약 등 4개 국제인권조약에 가입한 당사국이라는 점에서 4개의 국제인권조약에 규정된 권리를 바탕으로 내용을 구성했다.

또한 북한도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국내 법령을 제·개정해 오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 당국이 그들이 제정한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있는 지도 실태 분석의 기준으로 설정했다.

'북한인권백서 2013'에는 함북 회령의 22호 관리소가 폐쇄되는 등 북한의 정치범수용소가 6개에서 5개로 줄었고 수용인원도 10만 명 내외로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