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광저우시 호구제도개혁, 전국 확산되나?

아주경제 손한기 베이징 통신원 = 광둥성(廣東省) 광저우시(廣州市)가 기존 도시와 농촌호구로 분류했던 호구제도를 폐지하고 단일한 호구제도를 시행할 것이라고 중국 인민일보가 8일 전했다.

광저우시가 중국 대도시 가운데 처음으로 과거 ‘비농업가정호구’와 ‘농업가정호구’로 분류하던 호구제도를 개혁해 도시출신과 농촌출신자의 차별을 없애기로 했다. 호구제도는 지금까지 농촌출신자를 도시출신자에 비해 차별하는 도구로 이용됐는데, 최근들어 호구제도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따라서 이와 같은 조치가 베이징 상하이 등 대도시로 확산되는 것은 아닐까 귀추가 주목된다. 하지만 중국의 많은 인구를 통제하기 위해 고안된 호구제도가 쉽게 개혁되지 않을 것이라는게 전문가의 견해다.

이번 호구 단일화는 광저우시가 지난 2009년에 제시한 ‘도시와 농촌의 경제발전 일체화를 위한 신구조 실행 안건’에 따른 것이라고 매체는 전했다. 따라서 앞으로 광저우시에서는 교육이나 주택, 의료 등 사회 복지의 영역에서 호구로 인한 차별이 사라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