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오바마, 정상회담 논의 주제는?

아주경제 송지영 기자=미국을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어서 그 내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 대통령의 취임 후 첫 국외 순방이며 첫 정상회담으로 손꼽히는 이번 만남에서 두 나라 정상은 우선 올해로 60주년이 된 동맹의 견고함을 재확인할 전망이다.

최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핵실험 및 도발 위협 속에서 더 공고해진 한미 동맹관계는 이번 회담 속에서 구체적인 실무 협의도 나올 전망이다.

박 대통령이 천명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오바마 대통령의 지지도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의 도발 수위가 갈수록 심해지고 4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한미 두 나라는 그 어느 때보다 안보 체계를 다지고 있다.

이와 관련, 북한의 도발을 저지하고 대화 테이블로 유도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의 ‘신뢰 프로세스’는 기본적으로 “북한이 도발을 중지한다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이를 인정하고 평화와 번영의 공존의 길을 간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평소 외교 우선 원칙을 강조해온 오바마 대통령이 동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그동안 6자 회담 등 북한의 핵 문제 등 구체적인 ‘위험 이슈’만을 테이블에 놓고 논의를 벌였던 방식에서 벗어나, 미국, 중국, 러시아 등 동북아 다자간 협력 체계를 구축해 신뢰를 바탕으로 공존의 시대를 열자는 구상도 논의될 예정이다.

이른바 ‘서울 프로세스’로 명칭된 이 안을 북한에도 문호를 개방한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북핵 및 도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한 축으로 인식되고 있다.

2015년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북한 도발 위협 때문에 사전 사후 대책 마련이 시급했던 두 나라 정상으로서는 전작권 연기 가능성까지 테이블에 올려 놓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와 관련 한국 정치권 일각과 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 등은 전시작전권 환수 일정을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었다.

가장 뜨거운 주제로 다뤄질 한미 원자력 협정은 일단 오는 2016년 3월까지 2년 연장하기로 잠정 합의된 상태다.

이와 함께 주한미군 주둔 비용 부담 비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올리라고 주장하는 미국 정부에 대해 박 대통령은 급격히 분담률을 올리기는 어렵다는 방침을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