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수직증축 리모델링 가이드라인 6월 중 발표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다음달 중 15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 수직증축 리모델링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박근혜 정부의 대표 주거복지 공약인 행복주택 시범단지는 이달 중 확정돼 추진에 들어가게 된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2일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다음달까지 1차적 수직증축 리모델링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연말 최종안을 만들어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수직증축 리모델링은 그동안 1기 신도시 등 주민들이 줄기차게 요구해왔지만 국토부가 안정성 등을 이유로 허용하지 않던 방안이다. 하지만 이번 4·1 부동산 대책에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방안이 포함되면서 추진에 급물살을 타게 됐다.

도태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와 관련 “현재 30여명의 전문가들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협의 중”이라며 “가장 중요한 안전 문제 및 도심 과밀 등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가이드라인 방안이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행복주택도 본격 추진된다. 행복주택은 국공유지인 철도부지 위에 임대주택을 지어 무주택 서민에게 공급하는 제도다. 임대료 등을 저렴하게 책정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서 장관은 인터뷰에서 “행복주택 공급지역을 이달 중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 실장도 “5월말쯤 행복주택 시범단지를 확정지을 계획이지만 아직까지 정해진 것은 없다”고 전했다.

한편 서 장관은 이밖에도 4·1대책 효과에 대해 주택 거래량이 증가하고 국회 법안이 빨리 통과된 것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지방 중추거점도시 육성 사업의 경우 연내 선정해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