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는 신산업 및 신시장 창출을 위한 우주기술의 산업화 육성 대책을 9월까지 마련하겠다고 2일 밝혔다.
우선은 정부 주도 위성 및 발사체 개발 사업에의 산업체 참여확대, 연구소 보유 기술의 산업체 이전 확대 등을 통한 산업체 역량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우주산업시장 수요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기 위해 다목적실용위성 등을 통해 축적한 기술력을 활용해 세계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500kg급 위성을 개발하고 가격경쟁력 확보를 통해 전 세계 중저가형 중형위성 시장 선도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한국형발사체 적기개발, 중·소형 국내위성 자체 발사, 달탐사선 개발로 이어지는 국가 차원 우주개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산업체의 우주분야 지속참여도 유도하기로 했다.
첨단기술 복합체로 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우주기술의 특성을 살려 의료, 섬유, 환경, 건강 등 분야와 융복합이 가능한 우주기술을 발굴하고 신산업 및 신시장을 창출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우주기술이 창업 및 일자리 창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수립하기로 했다.
미래부는 우주기술의 산업화 육성대책 마련을 위해 산·관·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하고 이달 기획연구에 착수할 예정이다.
미래부의 이같은 방안 마련은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신산업 창출 잠재력이 큰 분야인 우주기술 산업화의 국내 성과가 미흡한 상황을 타계하고 산업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2012 우주산업실태조사에 따르면 61개 우주분야 산업체 중 우주산업 매출 10억원 미만이 44.2%이고 종업원수 100인 미만이 50.8%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국내 우주사업은 지난 10년간 나로호 1개의 발사체 프로젝트가 진행됐고 천리안위성, 아리랑 위성 2·3호, 과학기술위성 2호 1·2호기, 나로과학위성 등 6개 위성만이 발사돼 매년 0.6기 정도 발사가 이뤄졌을 뿐이다.
10년간 투자규모는 1조7396억원으로 연간 평균 1739억원 수준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우주 경제 규모는 1조974억원으로 세계시장의 0.3%로 우주 분야 수출액은 282억원에 불과했다.
지난해 미국 퓨트론사 우주 경쟁력 지수에 따르면 우주분야 산업경쟁력은 미국의 45.8분의 1, 중국의 10분의 1, 일본의 3.3분의 1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국가주도 우주개발 사업을 통해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산업체를 육성했으나 산업 생태계가 충분히 성숙되지 않아 산업화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오지 않는 상황이다.
국내 우주시장 규모가 작은 가운데 국책연구소 중심의 연구개발 및 산업화 주도로 사업역량을 갖춘 우주분야 산업체 육성이 이뤄지지 않았고 위성 발사 등이 국방, 기상, 과학실험 등 국가적으로 수요가 한정된 사업에 집중돼 산업체의 참여를 유도할 만한 충분한 개발물량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우주기술 산업화 전담인력 및 전문성이 부족하고 실용화를 위한 지원 체계도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 산업화가 이뤄지기 힘든 상황이었다.
미래부는 중간 대책이 나오면 공청회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대책을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