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 또 국회 찾아 ‘경영애로’ 하소연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과 이희범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1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초선의원 모임 '초정회' 조찬 토론회에 참석해 기업 경영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새누리당 소속 154명의 의원 중 절반(78명)이 넘는 초선의원들을 찾아 재계의 입장을 전달한 것이다.

특히 두 사람의 토론회 참석은 경제5단체 부회장단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 앞서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를 만나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었다. 그만큼 현재 기업들의 높은 위기의식을 방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박대출·서용교·이현재·이운룡 의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들은 대체휴일제 도입과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60세 정년연장법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나타냈다.

김기문 회장은 "경기 상황이 나빠지면 회사 크기가 작을수록 더욱 피해를 본다"면서 "소상공인의 90%가 경기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소상공인의) 40% 가까이는 현재 적자상태라는 조사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보다 거래불공정, 시장불균형, 제도불합리 등 이른바 3불(不)을 개선해주는 게 낫다"면서 "박근혜정부의 공약에도 있지만 부처간 이견으로 입법화가 지연되고 있다"고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그는 오는 2016년부터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내용의 정년연장법에 대해서도 "기업은 새로운 인력을 쓰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서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면서 "실효성은 지켜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희범 회장은 "친(親)노조 정부보다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게 노사분규에 도움이 돼 이명박 정부 때 노사분규가 오히려 줄었다"면서 "파견근로자 관련법이 파견자에게 도움이 되는 법인가 냉철하게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체휴일제에 대해 "언젠가는 도입해야겠지만 공휴일을 법률로 정한 나라는 많이 없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