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금융지주사 대수술, 사회적 무언의 압박 기대”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과 관련, “정부가 일방적으로 통제하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만큼 사회적 무언의 압박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22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 대토론회’에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신 위원장은 기조연설에서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다양한 통로로 의견을 수렴, 실제 관행까지 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현재 은행과 저축은행에 대해서만 시행되고 있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를 전 금융권으로 확대시행하고 금융과 산업자본의 분리도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금융회사의 전산사고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달 일부 은행의 전산장애로 국민들의 은행 이용에 큰 불편이 따랐다”며 “사고 발생 시 관용을 두지 않고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이어 신 위원장은 “앞으로 금융회사 전산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2금융권을 포함한 모든 금융사에 대해 자체보안점검을 의무화할 것”이라며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처벌 근거와 온라인결제 보안강화대책도 마련해 국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민행복기금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빚을 갚고자 하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며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는 시선도 있지만, 재생 기회를 주는 것은 사회공동체의 의무”라고 말했다.

선진국들의 '돈풀기 정책' 과 관련 자본 유출입에 대해서는 관련 규제를 탄력적으로 운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신 위원장은 “선진국 양적완화 조치로 자산가격 버블과 환율 갈등 등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선진국이 경기 회복에 따라 출구전략을 시행하면 신흥국에서 급격한 자본유출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그는 “선진국 양적완화에 따른 후폭풍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며 “자본유출입 변동성이 시스템 리스크로 확대되지 않도록 거시건전성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