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미국 인권 비난…2012년 미국 인권기록 발표

아주경제 손한기 베이징 통신원 =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은 지난 21일 ‘2012년 미국 인권기록’을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미국의 인권침해 상황을 하나하나 적시하고 있어, 미국의 중국인권문제 지적에 대한 대응차원인 것으로 해석된다.

생명과 인신안전, 시민의 권리와 정치권리, 경제와 사회권리, 인종차별, 여성과 아동의 권리, 외국인의 인권 침해 등 모두 6개 부분으로 구성된 이 보고서는 특히 미국의 총기사용범죄가 시민의 생명과 인신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으며, 미국 선거는 시민의 진정한 의지를 구현할 수 없고, 선진국 중 빈부격차가 가장 큰 국가라는 점 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영장없이 외국인에 대한 도청 및 감청을 허용하는 법안에 대한 강도 높은 비난을 함과 동시에, 매년 치솟는 실업률, 총기사고, 가정폭력과 성폭력 사건의 증가 등의 예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다. 나아가 미국 정치를 ‘돈의 전쟁’이라고 하면서 미국 정치가 “돈에 좌우된다”며 자본주의사회의 폐해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국은 미국이 매년 발표하는 ‘중국 인권 보고서’가 사실을 왜곡할 뿐 아니라 미국이 안고 있는 인권문제에 대한 논란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비난해 왔다. 또한 미국은 타국의 내정에 간섭하지 말고 자국의 인권문제 해결에 주력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왔는데 이번 보고서도 이런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