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회계감리제도 조문별 판례집 발간

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축적된 판례를 모아 책을 펴냈다.

금감원은 2000년부터 최근까지의 대법원 및 하급심 판결문 142개를 분석해 정리한 ‘회계감리제도 조문별 판례분석’을 발간했다고 18일 밝혔다.

금감원은 매년 200여개 회사의 감리업무를 수행하고, 회계처리 기준 위반 또는 부실감사 적발 시 행정제재나 수사기관 고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번 판례집은 외감법, 자본시장법, 공인회계사법, 상법 등 다양한 법률에 근거한 회계 및 감리 판례 분석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법률별, 조문별로 내용을 배치해 감리 담당자를 비롯한 이용자가 판결문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판례집 발간은 감리 담당자들의 업무능력을 한 단계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수사기관의 분식회계 수사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국공인회계사회, 상장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상공회의소 등 관련 기관에 책을 배포해 회계법인이나 외부감사기업이 업무에 활용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