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정부 R&D 기초연구 2017년까지 40%로 확대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2017년까지 정부 R&D 예산중 기초연구 비중을 40%까지 높인다.

미래부는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산학연 공동 연구개발 전문회사를 현재 2개에서 2017년 20개까지 확대하고 기술지주회사의 기술창업을 117개에서 2017년 400개 수준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지식재산을 활용한 창업·사업화 자금의 원활한 공급, 연구개발-표준-특허간 연계시스템 마련, 지식재산 권리구제 실효성 확보 등을 통해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 체계를 선진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제 지식재산 보호지수 순위를 지난해 31위에서 2017년 24위로 높이고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기업 비율을 현재 43.8% 수준에서 70%로 높이기로 했다.

국가 연구개발 및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과학기술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국가 R&D 기초체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개방형 R&D 기획에서 사업화까지 창조형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질 중심의 성과평가체계를 확립할 방침이다.

미래 유망 분야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성장동력을 육성하기 위해 바이오기술(BT), 나노기술(NT), 에너지·환경 등 신기술 연구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국형 발사체는 기존의 2021년에서 2019년으로 조기 개발하기로 하고 수출형 중형위성 개발 및 2020년 달 탐사 추진 등을 통해 우주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고준위폐기물 감축을 통해 영구처분장 소요면적을 최대 100분의 1로 축소할 수 있는 파이로 공정기술을 개발하고 2016년까지 난치암 정복을 위한 의료용 중입자치료기를 개발하기로 했다.

출연연을 세계 일류 연구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해 출연연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안정적 연구 환경 조성을 지원한다.

출연연의 출연금 비중은 현재 62%에서 70%까지 높이고 중소기업 지원사업비 비중도 7%에서 15%로 확대하는 한편 연구소 기업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컨텐츠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산업계와 대학의 인재들이 참여하는 창의적인 아이디어·스토리·기획안 인큐베이팅 랩을 내년부터 2017년까지 설립해 중소방송사, 1인 창작자, 디지털컨텐츠 개발자 등을 대상으로 창의적인 기획안과 스토리 등을 발굴·육성하는 것을 지원한다.

위성·IPTV 결합 등 신규 융합서비스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칸막이식 규제를 개선하고 내년 유료방송 디지털전환지원 특별법을 제정한다.

3D, UHD 등 차세대 방송기술 로드맵을 마련하고 내년 말 세계 최초로 지상파 고화질 3D 방송을 상용화할 예정이다.

양방향·맞춤형 콘텐츠를 육성하고 스마트광고 기술개발, 표준화, 제작시설 지원 등을 담은 스마트광고 육성정책은 상반기 수립한다.

C-P-N-D 생태계 토양인 유.무선 네트워크 인프라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고도화하기로 했다.

2017년까지 전국 90% 지역에 기가인터넷을 보급하고 공공장소 무료 와이파이존은 1만개소로 확대한다.

LTE보다 40배 빠른 무선인터넷을 개발하고 140MHz폭 주파수를 LTE용으로 할당을 추진한다.

1GHz 폭 이상의 신규 주파수 확보를 위한 모바일 광개토 플랜 2.0은 내년 말 수립하기로 했다.

미래부는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위상을 높이고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산·학·연이 참여하는 국가간 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추진하고, 한-인도 산업R&D 프로젝트 등 전략적 국제 공동연구를 통해 글로벌 시장을 개척하기로 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글로벌 기초과학 연구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세계 톱 1% 과학자 300명을 유치하고 노벨상에 도전할 수 있는 글로벌 연구리더 3000명을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2017년까지 국내외 물리학자 1000명이 모이는 중이온가속기를 구축하고 과학·비즈니스 융합전문가 양성 및 과학사업화펀드 조성 등을 통해 기초과학 성과의 사업화 지원도 강화한다.

기업과 인재가 처음부터 세계시장을 겨냥하고 활발히 진출할 수 있도록 K-무브를 확산해 해외 거점지역에 해외 IT지원센터를 2017년까지 10개로 확충하기로 했다.

글로벌 K-스타트업 프로그램은 2017년까지 300개 팀을 지원한다.

글로벌 표준에 맞는 인터넷 환경 조성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2017년까지 100대 주요 웹사이트에서 액티브-X를 퇴출시키고 차세대 글로벌 웹 표준인 HTML5 확산을 지원한다.

내년까지 웹 표준 기반 인증기술을 개발하고 현행 공인인증서 외의 다양한 인증방식 도입으로 글로벌 표준에 부합하는 공인인증 환경을 조성한다.

올해 범부처 정보사회통합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사전진단 지표 개발, 상담센터 확대 등 인터넷 및 스마트폰 중독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음란물 유통 모니터링 등을 통한 사이버 윤리 확립에도 나선다.

우체국을 활용한 국민행복 실현 지원을 위해 우체국 네트워크와 집배원을 활용해 농어촌 복지 전달체계 등 다양한 행정 서비스 수탁도 추진한다.

우체국 금융 자금을 활용해 벤처기업 투자자금을 올해 1550억원 조성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