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불법 의료행위 강요한 순천 은빛마을 고소"

아주경제 장봉현 기자= 민주노총이 거액의 국가 보조금 유용과 불법 의료행위를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순천사회복지법인 주영광 노인전문 요양원 은빛마을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민주노총전남본부 은빛마을 노동조합은 지난 16일 주영광 은빛마을을 상대로 불법의료행위 강요와 관련한 고소장을 순천경찰서에 접수했다고 17일 밝혔다.

노조는 "은빛마을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요양보호사들에게 2007년부터 최근까지 요양 중인 노인들의 관장과 석션(호스를 이용한 가래제거), L-튜브를 이용한 유동식 공급, 투약 등의 불법 의료행위를 시켰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불법 의료행위라는 이유로 지시행위를 거부했지만 법인 측은 ‘관습법도 법이다’라며 계속적인 의료행위를 강요하고 있다"면서 "계속적인 의료행위 강요로 인해 요양사들은 의료사고에 대한 심리적 압박과 이를 거부할 경우 가해지는 폭언과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인해 괴로운 날들을 보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단체는 "불법 의료행위를 강요하며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주영광 은빛마을 법인을 엄중 처벌해 달라는 취지에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은빛마을은 직원 퇴직적립금 내역 장부를 이중으로 작성해 거액의 보조금을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순천시의회는 최근 회계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주영광 은빛마을 등 순천지역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진상 규명 착수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