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식 “경제민주화 법안, 긴 호흡으로 기다려 달라”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은 16일 경제민주화 입법 논란과 관련, “100 걸음을 가야한다면 이제 첫걸음을 내디딘 상태”라며 “긴 호흡을 갖고 기다려 달라”고 요청했다.

경제민주화 법안을 심사 중인 새누리당 정무위원회 간사인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원내대책회의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예시, “정말 쟁점이 많고 대단히 복잡한 법률이라 가야할 길이 상당히 멀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여야의 경제민주화 법안 심의가 4월 국회에서 본격화되는 것과 때를 같이해 재계를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는 반발 기류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대기업 계열사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골자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며 “이중 이 항목, 저 항목 핀셋으로 뽑듯 해서 여야 합의된 것처럼 일부 언론이 보도하는 것 아닌가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공정거래법안 중 기업 내부거래 입증 책임을 기업이 지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정무위) 심사자료 어디를 봐도 저는 못 찾았다”고 부인했다.

박 의원은 “본격적인 법안 심의는 사실 이제부터”라면서 “너무 추측으로 하면 차분하게 심사하는데 어렵지 않을까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