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2013 과기분야 연구실 안전관리 현장점검 실시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연구실 안전관리 점검에 나선다.

미래부는 대학 및 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 등 220개 기관을 대상으로 연구실 안전관리 현황 지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계획을 11일 발표했다.

미래부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의 효과적 운영 및 미래 연구환경에 대비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실 안전환경 관리를 위해 연구실 안전환경 위탁사업기관으로 교육시설재난공제회를 선정했다.

5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는 안전진단을 통해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환경 확보를 위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필요한 지원시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대상기관은 4년제 대학 90개 기관, 2·3년제 대학 65개, 연구기관 45개 등 200개 기관으로 단일 과제 또는 사업단 형태로 연간 5억원 이상, 단일 연구센터 등에는 연간 10억원 이상 국가 지원을 받는 기관을 우선적으로 선정했다.

최근 2년간 정부 주관으로 실시한 기술지도 미방문 기관, 환경개선비용 지원기관, 사고 발생이 많은 기관, 지난해 실태조사 결과 안전관리 상태 미흡 기관, 점검대행기관에 의한 점검 및 진단 미실시 기관과 지난해 연구실안전정보망에 법 이행 사항 미기입 기관 등 6가지 기준을 고려해 대상기관을 선정했다.

미래부는 연구실 안전관리에 대한 법령 이행여부 등을 확인하고 정부수탁 연구과제의 안전관리비 계상 현황 및 집행실적 등도 확인할 계획이다.

정기적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여부, 안전관리비 계상 및 집행여부, 보험가입 및 교육실시 여부와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건강검진 등 실시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요구와 함께 과태료 등을 부과할 방침이다.

대상기관의 주요 연구 분야 연구실에 대한 안전관리 현황 파악을 위해 5개 연구실 내외로 현장점검 및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측정 장비를 통한 연구실의 위해 요인도 파악할 예정이다.

점검기관 중 다량의 화학물질 사용으로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상 위해 요인으로 작용하는 연구실을 선정해 별도로 공기질 측정도 시행한다.

정부는 연구실 안전관리 현황파악을 위해 교육시설재난공제회 및 한국생명공학연구원과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미래부는 대상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및 점검결과 후속조치를 담당하고 교육시설재난공제회는 점검 결과보고서 작성 및 종합분석 실시,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은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연구실 보유기관에 대한 시험·연구용 LMO 안전관리 현황에 대한 현장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연구실 안전과 LMO 안전관리에 대한 합동 지도·점검을 통해 연구현장에서 느끼는 중복 점검에 대해 행정 부담을 경감시킬 예정이다.

연구실 안전관리 지도·점검을 통한 연구실 안전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점검결과를 종합 분석한 결과는 향후 선진적 안전관리 체계 구축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