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외경제 첫 과제…수출기업 살려라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정부가 엔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 활성화를 위한 대외 경제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정부는 5일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28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새 정부 대외경제정책 추진방향을 논의·의결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장관들은 ‘함께하는 글로벌 창조한국’이라는 비전을 수립하고 국민행복을 대외경제정책 최고 가치로 삼아 지속가능한 성장과 지구촌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를 위해 △글로벌 성장동력 확충 △글로벌 상생·협력 추진 △글로벌 관리역량 강화 △대외경제장관회의 내실화 등 핵심과제를 추진한다.

창조경제를 구현하는 글로벌 성장동력 확충은 선택과 집중 전략에 따라 FTA를 내실화하고 활용도 제고, 경제정책간 연계 강화 등을 통해 효과 극대화 도모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달 중 한·중, 한·중·일 FTA, TPP 등이 포함된 새정부 통상정책 추진방안이 마련된다.

또 해외건설, 원전·플랜트, 자원개발 등 대형 프로젝트 시장을 선점하고 해외자원개발 내실화를 위한 수주지원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달 중 올해 해외건설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하반기 제5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을 내놓는다.

서비스업 해외진출도 가시화될 전망이다. 보건, 의료, 환경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의 해외 신시장을 개척해 성장 동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해외 일자리 창출을 모색한다. 5월 중 보건, 교육, 농업 등 유망 서비스산업 해외진출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중소·중견기업 해외진출은 역량별·성장단계별 맞춤형 수출 지원을 토대로 해외 M&A 활성화, 해외 사업 참여 확대 등을 통해 중소·중견기업 창조경제 주역화에 나선다.

글로벌 상생․협력 추진 방안에는 전략적 가치가 큰 유망 신흥국에 대해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해 상생 맞춤형 경제협력이 포함됐다. 이달 중 핵심협력국과 주요 추진과제 등이 포함된 신흥경제권 경협 추진방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녹색기후기금(GCF) 유치국으로서 기후변화 이슈를 주도하고 G20, ASEAN+3 등을 통한 글로벌 금융협력도 잰걸음을 보이고 있다. 이달 안에 신 기후체제 협상 대응방향, 하반기 GCF 사무국 이전 완료와 WBG 한국사무소 개소 등이 진행된다.

글로벌 관리역량 강화는 글로벌 경제위기가 상시화 된 상황에서 자본유출입 변동성 등 우리 경제의 대외 취약요인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외환보유액 등 대외 안전장치를 강화를 골자로 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해외일자리를 창출해 청장년 인재들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KDI, KIEP 등 역량 강화 추진한다. 상반기 중 K-Move 실행방안과 국제기구에 한국인 진출 확대방안 등을 모색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같은 정책과제를 원활이 추진하기 위해 대외경제장관회 내실화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재정지출 수반 안건 심의, 개최횟수 확대를 월 2회로 늘리고 실무조정회의를 강화한다.

또 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을 팀장으로 관계부처(국장급)와 국책·민간연구소 등 대외경제 전문가 참여하는 대외경제정책 민관T/F를 월 1회 운영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최근 대외환경 변화는 도전·기회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으며 대응여부에 따라 선진국 안착 여부가 결정된다”며 “위축된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대내외적 도전과제들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 과거와 다른 새로운 상생 맞춤형 대외경제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