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부동산대책> 공공분양 축소…민간분양 시장에 '득'될까, '독'될까

아주경제 권경렬 기자=정부의 '4·1 부동산대책'에 따라 공공분양이 대폭 축소되면서 민간 분양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건설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대책에 따르면 공공분양 물량은 기존 연 7만가구에서 2만가구로 줄이는 동시에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으로만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대신 소득·자산기준을 강화해 민간주택과 차별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보금자리 청약물량은 당초 계획됐던 1만6000가구에서 8000가구 수준으로 크게 줄었다. 앞으로 서울·수도권 내 그린벨트를 해제한 신규 보금자리 지정도 없을 전망이다.

보금자리 청약물량의 축소에 대해 건설업계는 우선 반기는 분위기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그동안 보금자리 주택이 분양시장의 생태계를 교란시킨 부분이 있다"며 "민간 분양시장이 좀 더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는 앞으로 공공분양이 취소된 전국 보금자리지구 택지를 민간 주택업체에 매각해 민영아파트를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당초 공공분양으로 예정됐던 땅은 분양을 대부분 취소하고 민간에 택지를 매각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공공분양에서도 수요가 부족해 분양을 취소하는 택지지구에 건설업체가 선뜻 뛰어들기엔 위험성이 높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김학권 세중코리아 대표는 "정부 방침대로 공공분양이 취소된 택지는 할인해 건설사에 공급해야 민간업체들이 분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분양 물량이 대폭 축소됨에 따라 그동안 공공분양 물량에 의존해왔던 중견·중소 건설사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공공물량을 발주하는 LH나 SH공사 등이 향후 발주 예정 물량을 대폭 줄일 전망이어서다.

사업시행자인 LH와 SH공사는 정부 방침에 따라 빠르면 하반기부터 보금자리 추진계획을 변경해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는 3차 지구 일부와 4~5차 지구 사업계획이 대폭 축소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있다. 3차 지구는 서울항동·인천구월·하남감일·광명시흥·성남고등이며 4~5차지구는 서울양원·하남감북·고덕강일·과천지식정보타운 등이다.

한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공공발주가 줄어들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는 곳은 공공분양 의존도가 높은 중견업체"라며 "부작용을 막을 대체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