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주택산업연구원은 최근 '지속적 경제성장과 내수․주택시장' 보고서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저성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택시장과 거래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택시장이 지속적으로 침체되며 생산과 거래로 나타났던 부가가치와 고용창출의 긍정적 효과가 사라지고 있어 내수시장 위축을 키우고 있다고 연구원은 주장했다.
또한 연구원은 향후 고령화 가속화, 저출산 등의 인구측면 변화가 생산인구 감소로 이어져 성장세 유지를 어렵게 할 수 있으며, 수출의 불투명한 대외여건 또한 호전될 기미를 보이지 않아 내수시장 진작을 통한 성장세 유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은 더불어 박근혜 정부가 강조하는 일자리 창출과도 깊은 연관성이 있다는 점에서 향후 주택정책 관련 대책은 내수 진작을 극대화할 수 있는 주택시장과 생산이 가지는 긍정적 효과를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주안 주택산업연구원 금융경제연구실장은 "국민소득보다 수출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수출에 의한 소득창출이 많지 않다는 의미"라면서 "내수 부진과 소득이 동반해 성장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세계경제 침체가 계속될 경우 한국 경제는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내수시장 성장 정책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도래할 저성장시대를 잘 대처하고 서민주거·소득 안정을 위해선 주택거래 정상화와 주택생산활동 재생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거래량과 매매가 변동 관련 그래프. [그래프제공=주택산업연구원, 국토해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