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룡마을 개발방식 두고 서울시·강남구·토지주 간 충돌

아주경제 권경렬 기자=서울 시내 최대 규모의 무허가 판자촌인 강남구 구룡마을의 개발방식을 두고 서울시·강남구·토지주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구룡마을 토지주 협의체는 3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11년 공영개발 방침을 발표하면서 수용·사용 방식을 확정한 것은 사실이 아니며 공영개발이냐 민영개발이냐의 문제는 사업방식이 아니라 시행주체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강남구는 "2011년 발표 당시 토지이용계획도면을 보면 환지 구역이 없으며, 구룡마을은 논·밭·임야 등이 대부분이어서 대지는 0.2%에 불과해 개발이 어려워 이익이 환수되기 어렵다"며 환지개발 방식을 정면 거부했다.

그러나 환지방식을 채택하더라도 시행자가 개발이익에 상응하는 토지를 공공용지 등으로 기부채납하기 때문에 개발이익은 자연스레 환수된다는 게 토지주들의 주장이다.

서울시와 강남구, 토지주들의 갈등은 법적 다툼으로까지 번질 전망이다.

구룡마을 토지주들은 "구룡마을은 국유지가 아닌 시유지인데 구가 장기간 땅을 소유한 사람들을 투기꾼으로 몰며 불법 점유자만 옹호하고 있다"며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열흘 내에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으면 의견을 모아 법적 조치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신 구청장은 "최대 토지주 A씨가 2010년 지방선거 때 나한테 거액을 가져와 유혹하려다 실패한 후 3천만원의 후원금을 넣었다가 고발당해 처벌된 바 있다"며 "검찰까지 가게 된다면 이런 정황을 포함해 개발방식에 대한 논리를 소상히 밝히겠다"고 반발했다.

구룡마을은 1980년대 말부터 도심 개발에 밀려난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형성된 마을이다. 도시미관과 주거환경 개선 등 개발이 시급했지만 개발 방식을 두고 시·구·토지주 간 갈등 때문에 미뤄지다 지난 2011년 4월 시의 발표로 SH공사가 주도하는 공영개발로 가닥을 잡았다.

그러나 지난해 6월 20일 시 도시계획위원회가 부지 개발 후 토지소유주에 돈으로 보상하는 '수용·사용방식'에 땅으로 보상하는 환지방식을 추가하면서 시와 구 간에 갈등이 발생했다.

강남구 관계자는 이날 "100% 공영개발 하기로 했던 구룡마을 개발에 갑자기 일부 환지방식이 도입된 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을 정보공개 청구했지만 요청기한인 2일까지 결국 주지 않았다"며 "검찰에 수사의뢰 하기로 가닥을 잡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