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엔저 장기화…수출업체 보호에 안간힘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정부가 일본 엔저 장기화로 인해 수출 둔화와 주력산업의 수출경쟁력 약화가 우려되면서 이에 대한 대응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정부는 1일 현오석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경제장관간담회에서 ‘최근 엔화 약세의 영향 및 대응방안’을 논의해 확정했다.

이 자리에서 관련 부처는 수출 등에서 엔저 영향이 아직 본격화되고 있지 않지만 최근 일본 기업 가격경쟁력 회복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는 판단이다.

특히 세계경제 회복이 지연되고 엔저 현상이 상당기간 지속되면 수출과 성장 위축, 산업경쟁력 저하, 중소기업 피해 등이 우려된다는 분석을 내놨다.

지난 1988~1990년에도 엔화 약세와 세계경제 둔화가 함께 발생해 수출증가세와 성장률 둔화를 경험한 사례가 있다는 점도 위기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업종별로는 일본과 경합도가 높은 자동차・기계 등에서 수출 위축 등 피해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날 가능성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환율・수출・산업계 영향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기 위해 매월 1~2회 관계기관 TF 합동 점검회의 개최한다.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유동성 공급 확대는 정책금융 공상에서 기존 대출보다 0.2%포인트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1000억원 직접대출 프로그램을 신설할 계획이다.

신・기보는 엔저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도입으로 기 보증금액에 대해 1년간 전액 만기 연장하고 신규 보증은 보증료 감면폭 확대(0~0.1%p→0.2%p), 심사기간 단축 등을 우대 지원한다.

수출입은행은 이달부터 신용도가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해 신용평가를 생략하고 수출이행능력 및 수출거래 안전성만을 평가해 100% 신용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게 수출초보기업 집중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해 ‘수출초보기업→수출기업→히든챔피언’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지원체계 구축도 마련한다.

수출 100만 달러 이하 초보기업을 대상으로 금융조건을 우대(대출금리 최대 0.5%p 인하, 대출한도 혜택 부여 등)해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복안이다.
환변동보험 활성화는 무역보험공사와 aT에서 환율상승시 환수금을 면제해주는 ‘옵션형 환변동보험 상품’을 농산물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우선 도입할 방침이다.

이밖에 코트라는 6월 말 일본 수출기업 지원 인프라 구축을 위해 일본(나고야)에 국내 자동차부품회사들의 공동 사무소(Korea Auto parts Park)를 설치해 일본 자동차회사 납품을 지원한다.

또 일본 내 주요 수출 거점(오사카, 나고야)에 공동물류센터를 신설, 물류비용 절감을 통한 국내기업 가격경쟁력 제고에 나선다.

정부 관계자는 “일본은행이 새 지도부 구성 후 통화완화조치를 가속화할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통화완화조치가 시장 기대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할 경우 엔화 약세가 다소 정체될 가능성도 상존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