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융성시대, 예술가들에게 창작준비금 매월 45만~60만원씩 지급

아주경제 박현주 기자=올해부터 예술가들에게 창작준비금이 매월 45~60만원 지급되는 등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혜택이 있는 '문화가 있는 삶'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된다.

생애 주기별로 맞춤형 문화복지를 확대하고, 기금을 조성해 콘텐츠를 집중적으로 육성한다. 또 생활 체육 참여율을 끌어올리고, ‘관광경찰제’를 도입해 외래관광객의 불만을 낮추는 방안도 마련한다.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8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 국정기조인 '문화융성'에 맞춘 3대 추진 방향을 담은 201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문체부는 3대국정 과제 추진계획으로 ▲문화로 국민행복 가꾸기 ▲문화로 창조경제 이끌기 ▲문화국가 만들기 등을 설정했다.

유 장관은 국정과제와 관련한 핵심 사업으로 △상상콘텐츠기금 조성과 ‘콘텐츠코리아랩’ 설치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확대 △예술인에 대한 창작지원 △생활체육 참여율 60% 달성 △고품격 한국관광 실현 등을 보고했다.

문체부는 정부의 문화재정 2% 달성 공약은 문화부의 지표로만 안된다며 문화적 가치가 사회전반에 확산될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문화재정은 1% 상회할 정도로 채택되는게 반도 안돼 밀려있는 숙제가 많다"는게 문체부의 입장이다.

이에따라 문체부는 국민행복에 맞춰서 수요자에게 직접 혜택이 가는 쪽으로 문화재정 예산을 기획하고 있다.

우선‘생애 주기별 맞춤형 문화복지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영·유아를 위해 2014년까지 유치원 등 1300개소에 예술강사를 파견하고, 2017년까는 전국 모든 초중고에 예술강사를 배치할 계획이다.

대학생과 청년을 위해서는 관람료 할인 제도인 ‘문화패스’를 도입하고, 어르신을 위해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감면을 추진한다. 직장인 삶의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기업과 직원이 여행 비용을 공동 적립해 사용하게 하는 ‘체크바캉스제’도 도입한다.

또 저소득층을 위해 문화, 여행, 스포츠 분야에서 각각 운영하고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문화여가카드’로 통합하고, 극장이 없는 기초 지자체에는 ‘작은 영화관’을 건립해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에 나설 방침이다.

예술인 창작활동을 위해서는 산재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등 시급한 분야부터창작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또 예술인들이 창작활동에 자유롭게 전념할수 있고 자립할수 있는 지원활동도 적극 펼친다. 올해부터 고용보험이 되지않는 예수인들에게 교육훈련기회 제공과 훈련수당을 2-3개월동안 월 20만원 지급하고, 예술에 대한 창작 준비금을 월 45~60만원 지급한다. 내년까지 고용보험확대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또 공연영상분야의 처우 개선을 위해 '표준계약서'도 개발한다.

문화예술 후원(메세나) 활성화를 위해서는 2017년까지 ‘예술나무 10만 그루’ 운동을 추진하기로 했다.

콘텐츠에도 집중투자한다. 문체부는 콘텐츠 공제조합을 오는 10월까지 설립하고 중소 콘텐츠 기업 등을 위한 완성보증과 융자 제도 등을 개선할 방침이다. 기금 규모는 최소 7000억원 이상 조성계획으로 재원은 관계부처와 협의해 국고와 각종 정부기금에서 충당할 계획이다.

스포츠 분야에서도 국민이 직접 즐길 수 있는 생활 체육 육성에 신경 썼다. 유망 선수를 조기에 발굴해 집중 조련하는 ‘2018 평창올림픽팀’을 육성하고, 프로스포츠산업 육성을 위해 프로구단의 경기장 운영권 사업제도 도입할 방침이다.

2017년 외래관광객 1600만명 달성을 목표로 내건 관광 분야에서는 ‘관광 경찰제도’를 도입해 외래 관광객의 불만을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문체부는 '국민모두가 행복한 삶'을 위해 콘텐츠, 관광 등 관련 산업에 투자를 확대하고 규제를 완화해 2017년까지 21만명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방침이다. 2017년까지 콘텐츠 산업 수출액 100억달러를 달성하고, 한류의 첨병 노릇을 하는 한국 문화원도 현재 24개소에서 48개로 늘려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