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중 “FIU정보 접근, 세수확대 위해 꼭 필요”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김덕중 국세청장 후보자는 “의심거래보고(STR)과 고액현금거래(CTR) 정보를 제도 보완을 거쳐 활용하게 된다면 세수 확대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 청문회에서 류성걸 의원(새누리당)이 “지하경제 양성화 관련해 국세청이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정보를 어느 정도 활용하느냐”라는 질의에 “극히 일부가 국세청에 통보되며 혐의 분석 후 조사등에 활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류 의원은 “전체 금융정보분석원의 두가지 정보인 STR과 CTR정보를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정보 활용이 가능해지면 세수 증대 효과와 지하경제 양성화에 기여할 것인데 개인 정보 활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상당히 많다”며 “제도적 보완 장치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CTR자료를 받게 되면 최소의 국세청 인력이 접근해서 활용 할 것이며 접근자와 접근기록을 남겨 사후 점검 받겠다”고 답했다. 이어서 “활용 상황을 짚어 볼 수 있도록 국회나 관련 부처의 요구를 수용해 오남용이나 다른 우려를 최소화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서 “FIU정보를 적극 활용하게 되면 세무조사 선정 대상부터 달라지고 조사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점이 현금 거래와 차명 계좌인데 쉽게 조사가 된다”고 말했다. 또한 “숨김 재산이나 타인 명의로 운영하는 고액의 재산들을 들여다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