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대성 소장 "美 핵무기 재도입 주장"

아주경제 오세중 기자=송대성 세종연구소 소장이 북한의 핵실험 해결을 위해 '한반도 비핵화 공동 선언'을 폐기하고 미국의 핵무기를 재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소장은 18일 '천안함 폭침 3주기 과제와 북핵위기의 대응' 주제 세미나의 발제문에서 "비핵화 공동선언은 북한의 사술이었고, 한미는 기만당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소장은 "북한이 핵보유국이 되는 경우 한국도 핵보유국이 돼야만 생존할 수 있다"며 "한국이 핵무장 할 때까지 미국의 핵우산이 북한의 핵위협에 맞서 한국을 방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비핵화 공동선언을 폐기하고 우리나라가 독자적인 핵보유국이 되기 전까지 미국 핵무기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한국이 핵무장 하면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수 있다는 주장은 북한 핵보유의 심각성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나오는 것"이라면서 "죽는 것보다는 일순간 국제적 고립이 우리의 생존을 위해 더 시급하게 요구된다"며 독자적 핵무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우리나라 역시 핵보유를 통해 자위적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으로 풀이된다.

송 소장은 아울러 "한국의 핵개발이 일본의 핵개발을 촉진하면 중국은 심각한 안보위협 증대로 인식하게 될 것"이라며 결국 북한의 핵개발이 한·일의 핵개발을 야기시켰다는 측면에서 "중국이 북핵 폐기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