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비정규직 개선방안 모색 시민공청회 열어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지역사회 현안문제에 대해 시민과 소통하고 합리적 정책대안을 찾는 ‘2013년 고양시의회 지역현안 시민공청회’가 시작됐다.

경기도 고양시시의회는 지난 14일 일산동구청 대회의실에서 박윤희 의장을 비롯해 시의원, 노동문제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일반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양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현안 진단과 해법’을 모색하는 시민공청회를 열었다.

특히 이번 공청회는 일반용역, 민간위탁 등의 형태로 상당수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는 공공부문 중 청소부문 종사자의 현황과 문제점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청회 주제를 제안하고 토론 진행을 맡은 김윤숙 의원은 모두 발언에서 “비정규직 문제는 더는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이다”며, “고양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현실을 알리고 다양한 해법이 제시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기조발제에 나선 김기용 환경부 사무관은 행정안전부에서 지적한 생활폐기물 대행관련 부적정 사례를 통해 생활폐기물 대행관련 지자체에서 지켜주어야 할 준수사항을 설명했다.

김인수 전 국회의원 보좌관은 고양시 청소용역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설명하면서 최근 환경부의 독립채산제 폐지 권고사항을 소개하고 「생활폐기물 관리실무 매뉴얼」에 의해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대행계약 체결 및 관리해 주기를 개선방향으로 제시했다.

또 전창곤 여수시의원은 올해부터 생활폐기물처리를 여수시도시공사로 전환하기까지의 과정을 지방공기업과 민간업체의 장·단점을 비교, 소개했다.

토론에서 김형근 고양시민사회연대회의 공동집행위원장은 현재 민간위탁에 운영되는 지자체 청소업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고양시가 직접 고용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 고양시 생활폐기물 청소업체 종사자는 처우가 가장 열악한 청소미화원의 현실을 알렸다.

공청회 참석자들은 공공부문이 우선하여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면 그것이 민간부문의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단초가 될 것으로 보았다. 고양시 등 공공부문이 강한 책임감을 갖고 청소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박윤희 의장은 “이번 공청회는 시의회가 주요사업과 시급한 현안문제 해결에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공감해 아래 이뤄졌다”며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해결과 관련한 공청회는 오는 26일 16시 고양시청 문예회관에서 한 번 더 열린다.